[제19차 IACC의 워크샾 진행과 관련한 정보 공개 청구]

수신 : 한국 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발신 : 양건모(한국 워크샾 세션 모더레이터와 발표자, 정의연대(NGO) 상임이사)

참조 :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제목 : 진행자(모더레이터) : 양건모- IACC 워크샾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항의 메일의 정보공개 청구(제19차 IACC, 11월 30일~12월 5일, 진행)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지난 11월 30일~12월5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제19차 IACC 회의에서 워크숍의 한 세션의 책임을 맡았던 모더레이터였고, 동시에 발표를 맡았던 양건모입니다.

저는 귀 단체가 12월 3일~12월 5일 사이에, 이 워크숍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사람으로부터, 이 워크숍 세션에 대한 항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워크숍 세션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이 공문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을 다음의 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gmyang21@naver.com)

4. 이번 사안의 전체적인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저는 제19차 IACC 회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KACCC)에서 전화로 저에게 “제19차 IACC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받은 후에, 저는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의 실무진과 저희 워크숍을 발표하는 날짜를 언제로 할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12월 1일~4일 사이에 배치해 달라”라고 했더니, 권익위원회에서는 “동시통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1월 30일 오후 8시~9시 30분(한국시간)에 워크숍에 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6. 워크숍을 하는 당일인 11월 30일 오전에 제19차 IACC 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워크숍이 12월 5일 오후 8시~9시 30분(한국시간)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IACC에서 “130개 이상의 세션이 진행 중이고 550명 이상의 연사들이 있어서 워크숍 날짜를 변경하였다. 이해해 달라”는 메일이 11월 30일 새벽 시간에 와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 세션의 모더레이터인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19차 IACC 회의 홈페이지에 “모더레이터인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댓글을 올렸고 메일도 보냈습니다.

7. IACC는 저에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이해해 달라. IACC에서 12월 5일 워크숍의 경우,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답장을 해 왔습니다. 모더레이터인 저는 이 세션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에 죄송하다고 말을 전하며, 12월 5일 워크숍을 하도록 도움을 달라고 일일이 연락했습니다.

8. 워크숍 날짜가 변경되었기에, 제가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동시통역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역을 지원할 수 없다. 제19차 IACC 회의의 경우, 한국은 12월 4일 모든 진행 부스를 철거하기 때문에 동시통역을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9차 IACC의 130여 개 세션 중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세션이 6~7개 정도밖에 없다. 한국 권익위원회가 동시통역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우리 세션에 동시통역을 도와달라”고 다시 부탁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발표나 토론자료를 영어로 번역해서 읽는 방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고, 12월 5일 워크숍 준비를 했습니다.

8. 12월 5일 워크숍을 하는 당일, 제19차 IACC 회의 홈페이지의 My Agenda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저희 워크숍 세션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12월 5일 오전 7시 30분에 TI로부터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your workshop “Current Status of Corruption in the South Korea's Local Governments and Measures to Improve their Transparency” has been removed from the Conference programme. We had to cancel because we do not intervene or take sides in on going internal political and legal affairs.”라는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워크숍 세션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모더레이터인 저에게 한마디 연락도 없이 삭제해 버린 겁니다.

9. 저는 모더레이터이고 발표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을 TI 실무진께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발표자 역시, 한국의 사례를 발표한 것이고, 모두 익명 처리하였으며, 소송 관련 사례는 모두 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션의 책임자인 저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워크숍 날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워크숍을 삭제했습니까? 제19차 IACC의 워크숍 세션의 삭제로 인해 이 워크숍 세션에 참여하는 토론자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워크숍을 진행한 저에게 항의했습니다.

1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워크숍은 준비한 저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발표였습니다. 소송과 관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더레이터인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워크숍 시작 몇 시간을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워크숍을 삭제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워크샾을 삭제한 TI와 한국 TI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11. 저는 이 워크숍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귀 단체로부터, 저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제가 인간적으로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귀 기관에 다음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다음 행동은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① 저희의 워크숍 날짜를 변경하고, 워크숍을 삭제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 이메일, 대화 내용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귀 기관에 저희 워크숍 세션과 관련하여, 소송에 관련된 측에서 공문을 보내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0.12.7.

제19차 IACC 워크숍 세션 moderator 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