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대한민국으로 가는 뚜렷한 청신호 켜져

- 사회 전반으로 반부패운동 확산해야 -

이상학(한국투명성기구)

[ 요 약 ]

첫째, 2019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8년 보다 2점 상승하고 국가별 순위에서는 6단계 상승하여 지난해에 이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2018년 3점이 상승하고 6단계가 올라갔으며, 2019년에는 점수는 2점,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올라가면서 2년 연속 부패인식지수가 가파르게 개선되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부패인식지수가 크게 개선되었다. 2016년 53점에서 2019년 59점으로 6점이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52위에서 39위로 국가별 순위가 13단계 수직 상승하였다. 최근 몇 년간 점수와 순위가 빠르게 개선되어 청렴도 상승에 청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패인식지수를 산출하는 원천자료 중에서 공직사회의 부패와 직접 관련된 자료들이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서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촛불운동과 현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2018년 까지 정체 상태에 있던 정치부문의 청렴도도 개선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이러한 추세가 지속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그렇지만 일상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공직사회 일선의 부패는 최근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이 있는 원천자료 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다. 기업 등 민간과 관련된 영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을 묻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원천자료 점수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반부패 청렴정책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와 사회 전반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반부패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별 순위가 39위로 올라서면서 부패인식지수가 상당 폭 개선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에 비추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청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청신호를 더욱 발전시키고 반부패 청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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