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책 마련을 위한 G20 회의에 대한 국제투명성기구 등의 입장문입니다]

G20은 반드시 인권과 공익을 COVID-19 판데믹 대응의 핵심으로 여겨야 한다

이번 COVID-19 사태에 세계는 수십년 동안 벌어진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를 맞이했다. 2020년 3월 중순에는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8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제에 끼친 영향은 이제 겨우 체감되고 있으며 곧 전세계적으로 수 백만명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분명하고, 공정하고,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세계적 위기 상황이다. 

이전의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된 정책 대응은 십년이 조금 넘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빈곤문제 증가, 수 만개의 일자리 손실, 월급 동결 또는 인하와 같이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경제권과 사회권

여러 조짐들은 경제 침체가 이전보다 더 빠르고 심각해질것을 예기한다. 공공 건강 위기 대응과 더불어 정부의 결단력 있는 정책대응 – 병가 급여, 의료 서비스와 육아휴직과 같이 -은 불안정한 직군에 있거나 지금까지 실시된 여러 통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조직적인 국제적 협력과 보조 또한 자원이 적은 나라들이 효과적으로 COVID-19판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G20임시 회담의 입장발표를 환영하고 탄소 제로 환경으로의 정의 인권 중심의 변화를 보장하면서 집이나 밖에서 COVID-19판데믹에 맞서거나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G20지도자들이 신속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정책 및 계획들을 도입하고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그러한 수단들은 빈곤층, 노숙자, 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생활권에 있어 감염 위험이 높거나 예방 수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예방 활동 및  양질의 감당 가능한 치료와 관련하여 접근을 보장해야한다. 그렇게 하면서 G20 지도자들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정보 접근성

감염된 모든 개인 및 커뮤니티는, 건강을 위협 하는 것의 본질 및 그 정도나 리스크 완화 가능 수단, 그리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한 조기경보 및 현재 하고 있는 대응 노력과 관련하여, 쉬우면서 접근이 용이하고, 시기 적절하며 유용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정보는 감염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언어들로 이용 가능 해야 하며 미디어와 같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들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는 감염자들이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대응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 위함이다.

이미 G7에게 알려진 것처럼, 신뢰 가능한 실시간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은 건강위기를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있어 핵심요소이다. G20지도자들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어떻게 바이러스가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별 데이터를 발표해야하며, 또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나 성 생식 보건 서비스 이용을 보장해야한다.

시민공간과 언론의 자유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는 둘 다 매우 중요하다.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킨다.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감독 또한 중요한데 이 두가지 모두 전체적인 의무감을 높이고 대중의 의사결정이 폭넓고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한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경제를 가진 두 나라가 서로 바이러스에 관한 언론 및 정보를 통제하는 국제적 다툼을 보고 있다. 이렇게 진실을 가리고 “경쟁”만을 추구하는 행동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는 국내 및 해외 언론들이 대중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것이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하여 자유롭게 보도하는데 있어 치명적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다음 위기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배울 점은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

의사결정을 둘러싼 투명성

이처럼 전례 없는 압박감과 불확실함 속에서. 대중의 의사결정이 특정 집단의 사익에 사로잡히거나 왜곡될 위험이 크다. 정부들은 반드시 판데믹을 끝내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의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중 보건 비상사태는 책임 회피의 기회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지금 어느 때보다 정부 의 결정들은 “기본적 공개” 상태여야 한다. 유럽회의가 선포한대로 ”법규, 의회 감독, 독립적 사법 통제, 효과적인 국내 구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보호책은  비상시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위기 사항 이전에, 정부들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정치에서 큰돈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또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넓고 포괄적인 노력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분명했다. 공공 정책과 자원 배분은 올바른 협의와 공정한 예산 배분으로 결정 되어야 하며 경제력 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결정되어져서는 안 된다.

수년간, G20의 나라들은 이해충돌에서부터 내부고발자보호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힘써왔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은 마련한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다. 만약 정책들이 효과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시행된다면 기존의 노력들은, 현재 상황에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 대응을 저지하는 과도한 영향력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의회나 정부, 국제기구는 의사결정 과정에 공공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체방안을 마련 할 때까지 공공 협의가 필요한 비상사태와 관련이 없는 정책들을 뒤로 미루어야한다.

나아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포한 비상사태는 그 기간과 규모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비상지휘권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COVID-19에 관한 모든 대응들이 국제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 및 표준 준수를 보장하는 모든 정부 및 기타 관련 활동가들이 소외된 그룹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명확한 요구를 고려하고, 또 대응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인권문제들이 해결되고 완화되기를 요청한다. 

 * 번역 : 이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