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GCB(세계부패바로미터) 결과 분석

[ 요 약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부패바로미터(GCB)는 대륙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아시아지역의 조사결과가 11월 24일 발표되었다. 아시아지역 조사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14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6-7월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유효응답자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부패인식지수(CPI)가 주로 전문가와 고위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비해서 GCB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①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시민들에 비해서 최근 한국의 부패 수준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한국사회 각 부문의 부패수준은 2017년 조사에 비해서 개선되었다. 다만 종교지도자들의 부패수준은 개선되지 않았다. 사회 각 부문의 부패수준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공무원과 대통령/총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에 비해서 나쁜 점수를 받았다.

③ 동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 중에서 한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 경찰에 대한 신뢰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일본보다는 높고 대만보다는 낮았다.

④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해서 한국은 일본이나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만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⑤ 반부패기구(국민권익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만이나 아시아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⑥ 한국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맥을 활용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맥을 활용하는 비율은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을 처리는 과정에서 인맥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함’의 비율이 높다.

⑦ 부패를‘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비율은 한국이 일본, 대만 등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인들이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⑧ 부패를 신고할 경우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한국이 일본, 대만 등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⑨ 한국인들의 연령대별 비교에서 25-34세의 젊은 연령층이 부패의 심각성을 가장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그리고 정부의 부패 대응에 대해서도 25-34세 연령층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부패의 심각성이나 정부의 부패 대응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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