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제1호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 움직이는 2021년의 세계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부패추방을 위한 노력은 2021년 세계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부패와 투명성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2021년 6월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와 유엔총회 반부패특별회의(UNGASS)에서 참가국들은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결의를 밝히고 있다. 이 결의는 10월 이탈리아에서 개최 예정인 G20회의와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회의, 그리고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의에서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패한 돈과 민주주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부패행위로 만들어진 더러운 돈(dirty money)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들 곳을 찾게 마련이다. 국제적인 반부패 논의가 돈 흐름의 투명성으로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부패한 돈의 흐름을 막는 일이 부패 추방에서 핵심이다. 부패한 더러운 돈이 숨을 곳을 차단하고 부패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논의는 조세피난처(tax haven),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투명성, 해외뇌물, 범죄수익환수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G7은 부패, 불법자금,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하며, 법인체의 실제소유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강화, 그리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효과적인 실행을 결의하였다.

부패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돈의 흐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러운 돈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중심에는 실제소유자 투명성이 자리하고 있다. 부패한 돈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 뒤에 숨어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과 영국 등에서는 자산의 실제소유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실제소유자 등기소가 설립되고 있다.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등기소에 등록하게 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G7 정상 공동성명(코뮤니께)에서는 불법자금에 대한 정보 공유, 차명기업을 이용한 불법자금 은닉 차단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유엔 반부패특별회의 발표문에서는 법인의 실제소유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반부패특별회의 전문가 선언문에서는 국내법과 지역 조직 및 다국적 조직의 가이드에 부합하는 실제소유자 등기소 설립과 같은 방식으로 실제소유자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서 관계 당국이 관련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업과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정보를 취합하고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개발할 것을 담고 있다.

아울러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공동 코뮤니께(2021.6)에서는 자금세탁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을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새로운 대서양 헌장(The New Atlantic Charter,2021.6)에서는 금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와 불법자금과의 투쟁으로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부패자금의 은닉처가 될 조세회피처 제공을 거부하고, 부패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대처하고, 효과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결의하고 있다. 유엔 반부패특별회의 발표문에서는 해외뇌물과 관련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자금세탁을 비롯한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관련한 국제적인 협력을 제고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해외뇌물을 막기 위해서 G7국가는 관련 국내·외법을 강화하고, OECD 반부패협약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G20국가들이 함께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가지도록 장려하는 일이 부패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민주주의 가치이다.

G7 정치선언에서는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자유, 평등, 법치와 인권의 힘, 즉 우리의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G7과 유엔 반부패특별회의에서는 개방된 사회(Open Society)와 부패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회의들에서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시민사회의 역할과 언론의 자유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 회의에서는 공익제보자와 부패에 저항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반부패활동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협의와 공동행동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 확보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패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력한 시민사회와 자유언론을 지지하면서 G7회원국들은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G7은 열린사회 기반을 강화하고 부패, 불법자금, 시민사회의 축소와 같은 위협에 대처하는 데 공동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국제적인 논의는 부패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부패는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가치, 윤리적 가치, 정의와 사회제도를 뒤흔들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치를 파탄 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부패협약을 비롯한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의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패를 퇴치하는 활동은 법치, 민주적인 거버넌스,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급속한 기술 발전과 함께 극심해지는 양극화, 요동치는 세계질서라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 인류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패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 한다. 가을 이후에 열리는 국제적인 논의에서 세계가 한 발 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