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자료실

Transparency International-Korea

게시물 상세
[일반자료] "윤리준법경영과 국가청렴도 향상의 연관성" -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발표문
작성자 : 이상학(raguna9@hanmail.net)  작성일 : 2022-01-17   조회수 : 1226
첨부파일 ACRC 발제(최종).pdf

[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동 주최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발표문](2021.12.13) 

 

 

윤리준법경영과 국가청렴도 향상의 연관성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부패를 퇴치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여기에서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체이면서 사회구성원의 생활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장소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 조직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최근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정치영역 및 민간영역과 관련성이 있는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LH 사건 등에서 나타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윤리준법경영 도입이 절실하다.

국제적으로는 OECD, UNDOC, 세계은행, UNGC, TI, ICC 등에서 부패방지 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미국의 FCPA나 영국의 Bribery Act 등 국가별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업들의 윤리준법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조직의 부패방지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국내·외의 몇 가지 지표를 통하여 조직의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조직의 부패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몇몇 가이드나 지침 등을 소개하고,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대강을 알아본다

 

* 첨부파일에서 발표문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렴 국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다음글 [제2호]삼성경제연구소 : ESG 연구 활동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213 [사진/동영상] TI-Korea Forum 2022년 제1차 워크숍(공공부문) 2022-04-25 105
212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3호]해외부패방지법(FCPA) 해외 동향 - 기업 모니터링은 FCPA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FCPA 2021 리뷰) 2022-04-01 594
211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3호]한국조폐공사의 청렴 활동 2022-04-01 561
210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3호]iH(인천도시공사)의 자율 반부패 감사 시스템 -iH Whistle이 불러오는 청렴문화-(인터뷰) 2022-04-01 628
209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3호]국민기업 KT, 미SEC 과징금 부과 1호 기업 되다 2022-04-01 719
208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3호]ESG 동향 - 반부패를 중심으로 2022-04-01 556
207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3호]고대와 현대, 전쟁과 신탁 2022-04-01 461
206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3호]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 새 정부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2022-03-30 502
205 [일반자료] [청년위원회]서울시 희망광고 선정 및 홍보 내용 안내 2022-03-25 754
204 [일반자료]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file 2022-02-11 1301
203 [사진/동영상] 2021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기자회견 2022-01-25 1426
202 [사진/동영상] 청렴 국방을 위한 토론회 2022-01-24 1333
201 [일반자료] 청렴 국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file 2022-01-24 1366
200 [일반자료] "윤리준법경영과 국가청렴도 향상의 연관성" -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발표문 file 2022-01-17 1226
199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2호]삼성경제연구소 : ESG 연구 활동 2021-12-27 1104
198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2호]한국교통안전공단의 청렴 활동 2021-12-27 1073
197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2호]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후 기업의 대응 방향 2021-12-27 1089
196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2호]대장동 스캔들과 영화 ‘강남 1970’ , 개발 이익금을 어째서 불로소득이라 하는 것일까? 2021-12-27 1073
195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2호]2021년을 돌아보며 - ESG 경영과 공급망 인권 2021-12-27 1080
194 [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2호]해외부패방지법(FCPA) 해외 동향-FCPA는 기업만을 감시하지 않는다 2021-12-27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