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동 주최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발표문](2021.12.13) 

윤리준법경영과 국가청렴도 향상의 연관성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부패를 퇴치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여기에서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체이면서 사회구성원의 생활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장소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 조직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최근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정치영역 및 민간영역과 관련성이 있는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LH 사건 등에서 나타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윤리준법경영 도입이 절실하다.

국제적으로는 OECD, UNDOC, 세계은행, UNGC, TI, ICC 등에서 부패방지 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미국의 FCPA나 영국의 Bribery Act 등 국가별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업들의 윤리준법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조직의 부패방지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국내·외의 몇 가지 지표를 통하여 조직의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조직의 부패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몇몇 가이드나 지침 등을 소개하고,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대강을 알아본다. 

* 첨부파일에서 발표문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