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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4호]올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0차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2-07-01   조회수 : 769

   2022.7.4. 제4호

 

 

 

올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0차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20차 국제반부패회의가 올해 12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정부, IACC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주최로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이하 IACC)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시민사회, 기업부문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포럼이다. 1983년에 시작된 IACC는 보통 2년마다 세계를 순회하며 개최되는데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2,000여명 이상이 직접 참가한다.

 

IACC 개최는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 미국 워싱턴 DC의 컬럼비아 특별구 감찰관과 뉴욕시 수사국을 비롯한 여러 반부패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처음 제안되었다. 초기에는 법 집행 문제에 중점을 두어 부패를 억제하고 조사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논의·개발되었고, 이후 회의의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었다. 오늘날 IACC에는 전 세계의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되었고, 국제적 및 국가적 수준에서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경험공유와 상호교류 등을 위한 최고의 글로벌 포럼 역할을 하고 있다. 대회의 관리를 위하여 19969IACC 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IACC위원회는 IACC 날짜와 개최 국가를 선택하고 각 회의의 주요 주제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감독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IACC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전 대회인 제19IACC2020121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IACC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한국투명성기구가 이 회의를 공동주최하였다. 19IACC의 주제는 “2030 디자인하기: 진실, 신뢰와 투명성(Designing 2030: Truth, Trust & Transparency)”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3년 제11IACC도 주최하였는데 당시 주제는 다른 문화, 공동의 가치(Different Cultures, Common Values)”이었다.

 

부패 근절: 민주적 가치 수호

 

이처럼 IACC는 대회 때마다 그 시기의 가장 중요한 반부패 이슈를 주제로 삼았는데 이번 IACC의 주제는 부패 근절: 민주적 가치 수호(Uprooting Corruption, Defending Democratic Values)”이다.

 

올해 IACC를 앞두고 위겟 라벨르 IACC위원회 의장은 인권, 지속가능성, 법치주의를 여전히 중시하는 미래를 공유하려면 단호하고 단합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 국제기구, 기업 및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 시스템에서 부패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은 부패와의 전쟁은 전환점에 와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십 년에 걸친 약한 대응과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허점을 시급히 막아내고 공범자를 폭로하고 도처에 있는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그물을 조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6가지 과제, 60개 이상의 워크숍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IACC의 전체 주제는 부패 근절: 민주적 가치 수호인데 국제투명성기구는 보도자료에서 여러 정부의 부패에 대한 수년간의 불충분한 조치로 인해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우리가 전염병의 방대하고 전례 없는 결과와 계속 씨름하고 있는 동안, 독재 정권은 세계 질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부패는 이러한 위협을 부추기고 대응을 방해하며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협한다. 이는 부패에 반대하는 우리의 글로벌 운동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든다. 함께하면 우리는 우리의 성취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싸움에서 추진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주제선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올해 IACC는 전체 주제에 따른 6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부패 근절: 세계의 안보는 세계의 대응을 요구한다 수호자를 방어하기 : 진실을 밝히고 부패와 인권침해에 맞서는 사람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을 건설하기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부패극복 범죄 네트워크, 암시장 및 국경을 넘는 범죄 근절 탐욕, 부패한 정치가, 부패한 신흥재벌과 싸우고 자금 세탁 및 조력자에 대해 단속하기이다. 6개 과제에 따라 60개 이상의 워크숍이 개최되는데 참가자들은 815일까지 워크숍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IACC 참가신청은 지난 6월부터 받고 있는데 IACC 홈페이지(https://iaccseries.org/)에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IACC 참가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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