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orea Forum 뉴스레터] [14호]OECD 가이드라인 중 반부패 분야 동향 및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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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4-12-31 조회수 : 260 | |
2025.1.2 제14호
OECD 가이드라인 중 반부패 분야 동향 및 시사점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한국NCP위원 반부패 분야에 기여해온 연성규범(soft law) 중 OECD 가이드라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48년 전인 1976년 제정된 규범으로 당초 OECD 가입국 정부들이 다국적 기업에 제시하는 권고사항으로 시작되었다. OECD 가이드라인 중 ‘뇌물방지’와 관련된 장은 2000년 추가되었고, 2011년에는 반부패에 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들을 파악, 예방, 경감시키기 위해 개별 기업 내부뿐 아니라 공급망에 대한 실사 시행을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최근에는 2023년 개정을 통하여 반부패의 유형을 뇌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형태의 부패(other form of corruption)로 확대함으로써 반부패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편, 2011년 OECD 이사회 결정에 따라 OECD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들은 OECD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함으로써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였고, 각 수락국들 내 NCP(National Contact Point) 설립을 의무화하였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이행, 사전대책 의제 활동, 가이드라인 관련 구체적 사안에 관한 이의제기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NCP 설립 이래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상사중재원을 NCP사무국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최근 3-4년간 전세계적으로 NCP에 접수되는 반부패와 관련된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앞으로 더 다양한 유형의 반부패 사건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ECD는 공급망 실사의 관점을 인권, 환경에 더하여 반부패, 청렴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OECD는 올해 10월 ‘쳥렴성을 위한 공급망 실사 분석’(Unpacking Supply Chain Due Diligence for Integrit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기존 반부패 분야를 관장해온 컴플라이언스 제도와 새로운 RBC(기업책임경영) 관점에서의 공급망 실사제도를 비교하면서 개념, 접근방식 측면에서는 상호간 차이점은 있지만 양 제도 모두 국제사회 내 반부패 문화 정착,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반부패 실사 절차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OECD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제도 형성 추이를 본다면, OECD는 앞으로 기업책임경영을 위하여 인권, 환경 뿐 아니라 부패 이슈에 대하여도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이러한 동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OECD 가이드라인이 결코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OECD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들이 만들어가는 국내법의 모델법(model law)으로서 기능한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관련 가장 영향력 있는 규범으로 꼽히는 EU의 CSDDD(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역시 OECD 기업책임경영(RBC)를 위한 실사지침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처럼 부패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올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년 만에 하락하였다. 최근 시국을 고려한다면, 내년 초 발표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유지 내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필자가 오랜 기간 자문해온 글로벌 기업 한국지사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경기침체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간의 경험상 ESG와 반부패 이슈에 대한 민감도와 신뢰도가 기대치에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다. 중국은 올해 12월 지속가능성 공시지표를 확정, 발표하였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일본은 공급망 실사 대비 및 정보 관리를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우라노스 에코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청렴, 부패, 투명성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를 강화할 것임은 정해진 미래이다. 더 늦으면 안된다.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라도 중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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