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orea Forum 뉴스레터] [14호]문민 국방 장관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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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4-12-31 조회수 : 241 | |
2025.1.2 제14호
문민 국방장관이 필요하다
진호영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임교수 2024년 12월 3일 엄동설한 한밤중에 전 국민을 기겁하게 만들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대통령 경호처와 옛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서울과 수도권에 주둔하는 네 기관장들의 ‘경기특수’ 사적 모임에서 태동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 기관명칭의 머리글자를 따서 ‘경기특수’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여기에 국가 요직을 차지한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 충암파가 핵심역할을 하고 전 현직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국방장관의 사적 비선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국방장관의 비선라인인 전 정보사령관 예비역 장성이 국군 정보사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작전을 지휘하고 군장성들을 모아놓고 계엄하의 군을 동원하는 여러 작전을 사전 기획한 것은 또 하나의 군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12.12 쿠데타를 하나회라는 카르텔 조직이 주도한 것처럼 45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정권실세의 비선라인이 대통령을 업고 계엄을 주도하여친위 쿠데타를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선라인은 진급이라는 이익을 주고 받으며 형성된 소위 ”이권 카르텔“로 민주주의를 도륙할 위기까지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 참여시부터 카르텔 타파를 주장해왔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타파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집권 2년차인 23년 7월에는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건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건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까지 대통령이 지시를 하기도 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특정분야의 특정세력이 결집하여 이익을 갈취해가는 이권 카르텔 구조는 마땅히 척결하고 경계해야 될 부패 온상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차별없이 사회 모든 분야의 특정 이익 결집구조를 타파하고 혁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갔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나라의 많은 상위 공직에 포진되어 국가경영의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검찰분야의 “전관예우“와 “주요직위 발탁“, ”자기식구 감싸기“ 같은 현상은 군사정권 시절보다도 훨씬 부패하고 불공정하다고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범죄영화에서나 듣던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 이어 사교육, 국가연구개발사업, 공직자까지 사회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이권 카르텔“ 타파에 목소리를 높혀왔지만 정작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릴 뻔한 군 내외 비선 카르텔을 본인이 만든 것이다. 어느 분야나 진급은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군에서 진급은 치열하다. 한때 군에서 독일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소위 ”독사파“가 상당한 득세를 한 적이 있다. 사관학교부터 선발된 자원들이기에 애초에 우수한 진출이 예상되지만 독사파 국방장관 시절 독일 육사 출신은 거의 모두가 진급을 하는 현상이 생겼다. 독사파가 아닌 진급 경쟁자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했을까? 어느 조직에서나 진급에 학연, 지연, 근무연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으나 진급이라는 이익을 주고 받는 연결고리나 결탁은 부패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계엄사태도 대통령이 포함되는 장관의 비선라인이 개입하여 진급을 미끼로 장성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고 내란을 획책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인다. 특히 군에서 정의롭지 못한 진급선발이나 인사관리를 미끼로 형성되는 사조직은 바로 부패를 넘어 이번 사태같은 국기문란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12.12를 주도한 하나회가 뿌리가 뽑힐 즈음 또 하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 사조직 ”알자회“에서 대해서도 국민들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국가를 위태롭게 할만큼 영향이 큰 군의 진급권한을 장관과 대통령한테만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전역한지 얼마 안된 장성출신이 국방부 장관으로 보임되니 군 내에 국방장관과 연결고리가 그대로 살아있어 문민통제가 어려워진 것도 문제가 된다. 많은 국방장관이 마치 군의 최고사령관인 합참의장 위에 있는 군 지휘관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문민통제가 강한 미국은 국가안전보장법에 의거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 이후 최소 7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 즉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미국은 최종 진급 승인도 국회가 한다. 특히 장성진급을 국회가 정무적으로 판단하게 만든다. 선진국은 군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2017년에는 유럽연합(EU) 5대 경제대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모두 군과는 관련이 거의 없을 여성이 국방부 장관을 동시에 맡은 적도 있다. 영국마저 2년후에 여성 국방장관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번 문민 국방장관 보임이 거론되었으나 실행되지를 못했다. 이번 계엄사태를 보더라도 이제는 군이 진정한 문민통제가 되도록 국방장관을 과감히 문민출신으로 보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진급이 부패의 온상이 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장성진급도 행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국회가 견제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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