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1 제15호

지속 가능한 반부패 통합 거버넌스

김국진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대 사회에서 반부패 정책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부패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순위(2024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2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반부패 정책의 강화는 단순한 사회적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적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패 방지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기업과 시민사회 역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부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wicked problem) 중 하나이다. 본 필자는 그 원인을 ‘미흡한 부패 거버넌스의 체계적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의 반부패 정책은 민간 부문을 아우르지 못한 채 공직자 윤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의 부패통제 또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민간 부문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즉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협력하는 반부패 시스템인 ‘지속 가능한 반부패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정착이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의 방법들을 제시한다.

부패 개념의 확장 필요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적·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의 개념을 주로 공공부문의 부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부패통제에 관한 체계적 법률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영국의 「뇌물수수방지법(Bribery Act 2010)」은 민간과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강력한 반부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권익위원회의 정책연구 보고서(2022)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부패를 ‘학연’이나 ‘지연’ 등에서 비롯되는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관계’로 인식하는 반면 민간 부문에서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되는 부정부패라는 ‘권력 구조적 속성’으로 이해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패인식 차이는 정책의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 차이는 특정한 행위가 부패로 인식되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겸직 및 영리활동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부패로 인식되는 반면 민간 부문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경제 활동의 일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공과 민간에서 동일한 부패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부패라는 개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부패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부패에 대한 인식 및 반부패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각급 교육기관(초등·중등·고등·평생 교육기관)에서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를 아우르는 반부패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부패통제 강화

오랫동안 민간 부문에서는 윤리경영을 중심으로 부패를 통제해 왔으며, 기업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가치로 여겨왔다.그러나 최근 국내·외 모든 곳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 강조되면서, 민간 부문의 반부패 시스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만든 국제 윤리경영 공식 인증인 ISO37001(반부패 경영시스템)과 같은 국제 기준을 민간기업에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아가 민간기업의 부패통제 기제로서 이사회의 부패통제 책임 및 권한 강화와 더불어 부패통제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는 기제로서 내부고발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인 부패 통제 기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내부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였고, 해당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부패통제 기능의 하나로 내부고발을 비롯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수립되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의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서 자율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 실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익을 지키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부패통제 기제의 공공성 확보 필요

어떤 사회든지 민간 부문은 부패하고 공공부문만 청렴할 수는 없다. 반대로 민간 부문은 청렴한데 공공부문만 부패할 수도 없다. 곧, 사회 전체적인 청렴의 수준은 공공과 민간, 즉 사회를 구성하는 영역의 교호작용 혹은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부패통제는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부패 통제 기제의 공공성(Publicness)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공공성’이란 대다수 국민의 공통 이익과 공동 목표 달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전체성, 공익성, 보편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부패를 통제하는 제도의 목적과 가치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가치가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만으로는 실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공과 민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부패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부패는 단순히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보다, 그로 인해 일반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부패를 특정 주체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 위법 사유적 측면에서만 논의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그 논의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패통제 기제로서 법적 기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사회, 민간 부문의 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문제에 대해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과 가치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부패를 막기 위한 법 제도적 방법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기준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반부패 통합 거버넌스 구축

전술한 부패 개념의 확장, 민간 부문의 부패통제 강화, 그리고 사회적 부패통제 기제의 공공성 확보는 ‘지속 가능한 반부패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방안들이다. 반부패 통합 거버넌스는 단순한 법적 규제나 일회성 캠페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속적인 사회적 과제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반부패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반부패 교육을 확대(예.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도 지속적인 반부패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함) 하며, 강력한 법적 규제와 독립된 감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독립된 감시 시스템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반부패 감시 시스템을 도입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계약 관리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패 리스크 분석, 실시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반부패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속 가능한 반부패 통합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노력하여 투명성과 윤리성을 사회 전반에 정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청렴한 국가로 자리 잡고, 경제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