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국가별 부패지수(CPI)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9개의 독립적인 기구들이 조사한 15개의 여론조사로부터 도출하여 오늘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국 102개국 중에서 10점 만점에 4.5점으로 40위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작년 9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지수에서는 4.2점으로 42위를 차지한 바 있다.

2.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는 최근 3년간의 조사에 기초하고 있고 다년간의 지속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순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점수도 0.3점 높아진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순위 상승이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대처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부패문제를 공직자 개인의 윤리나 도덕성이 부족한데서 오는 일탈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발과 처벌강화가 강조되었고 단기간의 집중적인 단속이 끝나면 다시 같은 유형의 부패가 반복되었다. 부패척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을 지속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부패요인을 효과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회도 부패방지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9년부터 정부와 각 영역에서 부패통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그러나 부패지수 순위가 몇 단계 상승했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너무 멀다.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같은 아시아권의 싱가포르, 일본은 물론 대만, 말레이지아에 비교해서도 훨씬 뒤떨어진 순위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아직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부패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현실은 너무도 심각하다.

4. 특히 단편적이며 단기적인 사후약방문식의 적발과 처벌로서는 우리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예방중심의 부패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반부패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요원한 일만도 아니다. 이미 우리사회는 법과 제도 등에 있어서 반부패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반부패시스템은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구축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과 제도 역시 현재 심각한 보완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작동가능하며 현재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자율적인 반부패시스템의 구축 ② 부패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관련법들의 정비와 보완 ③ 조사기구들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협조 및 견제의 강화 ④ 정치권에서의 합리성과 민주주의, 투명성의 정착과 시민참여의 보장 ⑤ 기업의 합리적이며 투명한 기업운영과 기업윤리의 확대 ⑥ 정부, 기업, 시민사회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 ⑦ 부패친화적 문화의 극복과 시민들의 자발적, 적극적 반부패 활동 ⑧ 부패조기예방 시스템으로서의 반부패교육의 전면적 실시라는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이번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 상승에 더 이상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인식의 확산이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의식과 관행척결은 어느 개인과 정부만의 힘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민적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반부패국민연대가 앞장 서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02.   8.   29

 
(사)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