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UN 부패방지특별총회(UNGASS)에서

실소유자 투명성 결의에 적극 동참해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실제소유자 투명성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UN총회에 오늘 제출하였다. 이 청원을 2021년 6월 개최 예정인 UN 부패방지특별총회(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Against Corruption :UNGASS)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청원에는 학계, 연구센터, 기업과 기업경영자, 시민사회, 활동가, 정부기관, 공직자 등 120개 국가에서 700여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도 참여하였다.

청원에서는 UN총회에 참석하는 각국의 대표들이 이 청원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이름 뒤에 숨는 차명자산의 실제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부패를 추방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차단하는 핵심적인 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공정한 자원배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진입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수많은 탐사보도와 스캔들에서 타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만든 회사가 부패한 자금의 은닉처가 되고 각종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DAS의 실제소유자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을 벌였었고, 지금도 적지 않은 부정한 자금이 차명의 그늘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부정한 자금이 타인의 이름 뒤에 숨어 들어가는 통로를 막기 위해서 실제소유자등기소를 설치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으며, 최근 밝혀진 오픈럭스(OpenLux) 사례에서 실제소유자 공공등기소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등기소를 통하여 자금세탁, 부패, 조세회피와 여타 범죄행위의 의심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많은 나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국경을 넘나드는 부정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청원에서는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제소유자에 대한 정의와 강력한 실제소유자 확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실제소유자 등기소 설치가 핵심 요구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발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상호평가 결과에서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관리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이러한 지적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실제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불법적인 자금이 숨을 공간을 차단하여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제소유자 등기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6월 개최 될 UNGASS에서 진행될 관련 결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 청원 관련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ransparency.org/en/ungass-2021-commit-to-transparency-in-company-ownership-for-the-common-good(청원 자료)

https://www.transparency.org/en/press/open-lux-80-per-cent-of-luxembourg-private-investment-funds-at-risk-of-laundering-dirty-money(OpenLux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