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성명>

정부·여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LH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소위 ‘LH 5법’ 중에서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처리되지 못하였다.

LH 사태가 엄청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의 적폐청산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였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3월 내에 LH 5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와 여당은 LH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약속하였다. 그렇지만 여당이 약속했던 3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물 건너간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소위를 열었음에도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에서도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다”라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여당은 야당에 책임을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여당의 야당 책임론에 전적으로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바라고 그에 걸맞는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공정한 사회’, ‘촛불정부’, ‘적폐청산’을 중시하던 정부와 여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할 법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다.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수많은 다짐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말로만 하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적폐청산을 바라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핵심적인 행동임에도 여당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LH 사태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극심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바로 잡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정부와 정치권이 머뭇거리를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패인식지수(CPI)가 개선된 것에 안주하여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부패인식지수는 1~2년 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구호만의 ‘촛불정부’가 아니라 촛불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LH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 3. 26.

한국투명성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