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입장

-부동산 전수조사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확대되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에 대한 결과발표에 이어 8월 23일 국회의원 116명(국민의 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 결과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16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13건),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1건) 등 총 25명, 건수로는 총 30건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LH사건으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고, 여야가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무직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검증받고자 스스로 동의하여 진행한 조사이다. 이에 여야는 모두 조사결과에 대해 엄정한 처리를 엄숙히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조사 후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8월 24일 현재 실제 제명 조치된 의원은 비례대표 2명에 불과하다. 국민의 힘은 권익위의 조사결과 발표 후 어제 소명절차를 진행한 후 5명에 대해 탈당 요구, 1명은 제명, 6명은 소명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 발표 하루 만에 수사가 의뢰된 대상 국회의원 절반에 대해 의혹이 소명되었다는 것이 과연 엄정한 처리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1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킬 수 있게 제명조치를 하였다. 여야 모두 엄정한 처리와는 거리가 먼 조치이고 이러다가는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편, 윤희숙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오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였다. 우리는 윤희숙 의원이 조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사퇴하는 것이라면 이를 존중하지만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라고 발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부동산 전수조사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시작되었고 여야가 모두 동의하여 시작되었다. 당연히 모든 의혹은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하며 최종적인 결론은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들이 겸허히 자숙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명하여 수사에 의해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진 후 온전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번 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다. 이들 중 다수는 이미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하여 여야를 탈당한 의원들이다. 이미 수사중인 경우도 있지만 더욱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에서조차 제외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끝으로 우리는 부동산 전수조사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1. 8. 25.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이상학 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