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방을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

“1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국방투명성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이상학·퇴휴)는 1월 20일(목)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제투명성기구 평가를 통해 본 한국 국방투명성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청렴국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후원한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방위산업기업 반부패지수와 국가별 국방청렴지수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방위산업기업과 국방의 청렴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국방청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국방청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C등급, 전체 85개국 중 공동 18위 차지하였다. 방위산업기업 반부패지수는 세계 38개국의 134개사를 대상으로 반부패정책과 투명성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평가대상인 우리나라 방위산업기업 6개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12% 안에 드는 B등급을 받았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D에서 F로 좋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서욱 국방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이어서 토론회에서는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청렴국방위원장이 모두발표를,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국장, 진호영 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민서 변호사의 특별사례발표 후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장, 강성구 국방부 사무관, 노승환 방위사업청 반부패청렴파트리더, 박동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기획관리본부장, 임한규 전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 류홍번 전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토론을 벌인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고문이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권고와 제안을 발표한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국방분야의 정치·재무·인사·운영·조달 등 전 분야에 걸쳐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에 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국제적인 평가에서 낮게 평가된 운영·조달·재무의 각 항목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국방 비밀 축소와 정보공개 범위 확대, 육해공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투명성을 높일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인 방위산업기업에 대해서는 단위 기업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함과 동시에, 이른바 ‘공급망(Supply Chain)’이라 불리는 생산-공급 연쇄 과정 전체의 투명성을 포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방 투명성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인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국방 분야의 특수성과 현실에 입각한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끝으로 방위산업기업을 중심으로 ‘(가칭)방산기업 청렴포럼’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