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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발언에 대한 논평
작성자 : hanbeom-you(hb@ti.or.kr)  작성일 : 2022-08-02   조회수 : 1126

최재해 감사원장은 망언에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그 수장이 감사원을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자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기는 하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다.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외부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된 독립성이 원칙대로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조차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할 정도로 감사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감사원의 역할에 배치된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국가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일은 감사원장의 발언만은 아니다. 현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여당 등에서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일 언론을 통하여 보고 있다. 게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정치적 편향성과 표적감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가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 그리고 행정부 내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공선과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민주공화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가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관계자가 이러한 민주주의의 취지를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망언을 한 것은 충격적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다"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은 야당의 비판과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불러오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한국투명성기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여 이번 일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촉구한다.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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