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어젯밤 늦게 윤석열 대통령은 1979년 이후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즉각 달려나온 수 많은 시민들의 투쟁과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한 국회의원 190명의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오늘 새벽이 오기 전에 사실상의 쿠데타 시도는 저지되었다.

누구나 얘기하듯이 이번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전혀 아닌 상태에서 선포되어 그 자체로 위헌이다.

헌법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놀랍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이 법에서 규정된 권한에 따라 추진했던 관료들에 대한 탄핵이나 예산삭감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며 갈등과 충돌을 조정해 나가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입장에 있는 정치세력을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토대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 포고문에서 포고령 위반자와 특정직업군(의료진)을 대상으로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협박하였다. 나아가 위법하게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한 군부대는 문짝을 부수는 폭거를 저질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인식과 행동이 결국 온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허물고 있다. 이제 잘못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우리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자가 함부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여야가 합심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4. 12. 4.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