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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정관 뒷돈의혹' 디자인업체 압수수색

2010-09-08T14:51:13P

`靑행정관 뒷돈의혹' 디자인업체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청와대 윤모 전 행정관이 청와대 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디자인업체 한 곳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행정관이 지난해 초 이 업체 관계자에게서 리베이트를 받고 청와대 사랑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정황을 포착해 이 회사의 회계장부와 전산자료를 가져와 분석 중이다.

   검찰은 윤 전 행정관이 청와대 연풍문의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고 청와대에서 사용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업체들로부터 모두 수억원의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해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윤 전 행정관의 리베이트 의혹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2010-09-08 10:59 송고]

[공지]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14th IACC) 참가 안내

2010-09-07T14:05:29P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14th IACC) 참가 안내

2010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135여 개국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국제반부패회의 사무처와 국제투명성기구가 주최합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에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 참가를 원하시는 기관, 단체에 참가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내된 내용외의 지원이 필요하신 기관, 단체에서는 연락주시면 별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 참가 방법

아래 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직접 등록하십시오. 회의사무처에 등록하시고, 등록비를 납부하시면 회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항공편과 숙소는 등록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제14차 IACC 기간

☞ 회의 기간 : 2010년 11월 10일(수)~11월 13일(토)

☞ 체류 일정 : 2010년 11월 9일 인천공항 출발~11월 14일 귀국(5박6일)

▷ IACC 공식 홈페이지 = http://14iacc.org/

▷ 등록용 사이트 = https://14iacc.org/registration_files/registration.php

▷ 위 사이트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하신 후, 등록비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등록비는 아래와 같으며, 9월15일까지 조기예약할인이 적용되오니, 참조하여 등록하십시오.

등록구분 -9월15일 9월16일-10월31일

일반 € 550 € 700

할인(NGO,학술기관,학생) € 350 € 450

동반권 € 250 € 350

일일권 € 350 € 350

등록혜택 : 전원회의와 워크숍 참석, 대회 부대행사 참석, 점심과 휴식시간의 다과, 자료집, 기념품 등 대회 세트

▷ 공식 등록 사이트에서 호텔 예약 = http://14iacc.org/venue/accommodation/

▷ 항공 예약 =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항공권을 예약하여,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하십시오.

[참고: 국제반부패회의 및 14차 회의 안내]

1. 국제반부패회의 개요

국제반부패회의(IACC)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세계적 반부패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정부기관,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를 망라하여, 전 세계 135여개국에서 1500여명이 참석합니다. IACC는 엄선된 50여개의 워크숍을 통해 반부패를 위한 국제 트랜드를 공유할 수 있으며, 각국의 반부패 노력과 효과적인 홍보정책등을 벤치마킹하고, 참가자들간의 교류와 네트워킹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참가기관의 향후 반부패 시책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역사

IACC의 역사는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국제회의는 홍콩의 염정공서, 미국의 콜롬비아 감찰부와 뉴욕 검찰청 등 유수 법집행 기관의 제안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983년 미국의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반부패대회(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를 시발로 국제사회에서는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이 뉴욕(1985), 홍콩(1987), 시드니(1989), 암스테르담(1992), 멕시코 칸쿤(1993), 리마(1997), 더반(1999), 프라하(2001), 서울(2003), 과테말라시티(2006)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부패문제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상정하여왔습니다. 이 회의는 초기에는 법집행을 주요 이슈로 하였고, 점차 부패척결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 온 세계의 부정부패와 싸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폭넓은 국제회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제11차 IACC는 2003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지난 2008년의 제13차 IACC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제14차 IACC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됩니다.

3. 제14차 회의 개요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가 2010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의 퀸 서리킷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 태국 법무부, 국제투명성기구 태국본부로 구성된 국제반부패회의 사무처와 국제투명성기구가 주최합니다.

<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 일정 >

날짜	시간	내용
Day1 11월10일 (수)	08:00 – 10:00	회의 현장 등록
	10:00 – 11:00	전원회의_오프닝
	11:00 – 12:30	ASEAN 지도자 포럼 - 좌담
	14:00 – 15:30	반부패 기관의 위기
	15:30 – 17:00	전원회의 I : 평화와 안보
	17:30 – 19:30	워크숍 1부(7개 워크숍 동시진행)
	20:00 – 24:00	환영 칵테일 파티
Day2 11월11일 (목)	09:00 – 11:00	워크숍 2부(7개 워크숍 동시진행)
	12:00 – 13:30	전원회의 II : 천연자원과 에너지 시장
	15:00 – 17:00	특별 세션/ Knowledge Café(특별 전시)
	17:30 – 19:30	워크숍 3부(7개 워크숍 동시진행)
	20:30 – 00:30	친교의 파티
Day3 11월12일 (금)	09:00 – 11:00	워크숍 4부(7개 워크숍 동시진행)
	12:00 – 13:30	전원회의 III : 기후 거버넌스
	15:00 – 17:00	특별 세션/ Knowledge Café(특별 전시)
	17:30 – 19:30	워크숍 5부(7개 워크숍 동시진행)
	20:30 – 00:30	갈라 디너/국제투명상 시상식
Day4 11월13일 (토)	09:00 – 11:00	워크숍 6부(7개 워크숍 동시진행)
	11:30 – 13:00	전원회의IV : 기업책임성위한 공동행동
	14:00 – 16:00	특별 세션/ Knowledge Café(특별 전시)
	16:00 – 17:30	전원회의_클로징
	18:30 – 21:00	송별 만찬

제14차 IACC는 5차의 전원회의와 40여개의 워크숍, 4회의 소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회의의 주제는 ‘신뢰회복 : 투명성을 위한 지구적 행동 (Restoring trust: Global action for transparency)’입니다. 이 주제에 따라 네 가지 핵심적 세계적인 과제가 선정되었고, 이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해법 지향적 제언을 모색할 것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신뢰회복 : 투명성을 위한 지구적 행동

(1) 평화와 안보를 위한 신뢰 회복

(2) 천연자원과 에너지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3) 기후 거버넌스 : 공동 결의 보장

(4) 책임 있는 기업세계를 위한 지구적 행동 강화

제14차 IACC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① 인류의 안보, 기후 관리, 천연자원과 에너지 시장 그리고 기업세계에서의 부패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생산

② 효과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제안

③ 세계적인 수준에서 지역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이행 과제의 해결 모색

④ 공개행사와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 촉진

⑤ 반부패 투쟁의 새로운 활동가 발굴과 혁신적인 전략 수립

⑥ 반부패 활동에서의 최신 경향과 미래 전략의 설계 및 평가

⑦ 활동 경험에 대한 사례홍보를 통한 세계적인 논의의 심화

■ 그 외 직접 등록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 한국투명성기구에서 등록을 대행해드릴 예정이며, 등록대행과 관련하여서는 소정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별도 문의 바랍니다.

▷ 한국투명성기구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4차 IACC 등록 업무 대행

☞ 지정여행사를 통한 숙박 및 항공 예약 지원

☞ 홍보부스 공동운영 지원(부스 인원배치 및 홍보업무 지원)

☞ 회의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 체류기간 중 각종 지원 등

5년간 퇴직 부처공무원 259명 산하기관 이직

2010-09-07T12:54:22P

"5년간 퇴직 부처공무원 259명 산하기관 이직"
연합뉴스 | 입력 2010.09.07 11:18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이른바 `특채 파동'으로 정부 부처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뒤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이 모두 2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7일 15개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7월23일 현재까지 중앙 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공무원은 총 259명이었다.

이들이 재취업한 공공기관에서 받는 평균 연봉은 9천270만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85명(전체의 33%)에 달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이직할 당시의 평균 나이는 55세였으며 이직 당시 직급은 장.차관을 포함, 1∼3급 등 고위공무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부처별 재취업자수는 지식경제부가 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복지부(36명), 교육과학기술부(29명), 국토해양부(23명), 문화체육관광부(23명), 농림수산식품부(22명), 기획재정부(18명), 고용노동부(17명) 등이 뒤따랐다.

부처별 재취업자가 공공기관에서 받는 평균 연봉 액수로는 기획재정부가 1억5천22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지식경제부(1억2천370만원), 국토해양부(9천396만원), 행정안전부(8천867만원), 외교통상부(8천699만원)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 상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후 산하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해당 부처가 그 기관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위 공무원의 낙하산식 이직 관행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추석전차량자가점검한번

2010-09-07T09:48:50P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을 때 비오는 날 와이퍼가 갑자기 작동되지 않는다면 시계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운전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이는 와이퍼용 휴즈나 모타 불량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창을 열고 손으로 와이퍼를 흔들어 주면서 운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때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로는 담배가루나 물기 많은 나뭇잎 등을 많이 뭉쳐서 창유리를 문지르면 빗물이 주룩주룩하고 창유리를 타고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시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비누가 있다면 앞유리에 비눗물을 발라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된다. 연료탱크에 물이 들어갔을 땐... 연료탱크에 물이 들어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료에 빗물 등 수분이 섞이는 일은 드물지만 차가 침수됐거나 빗속에서 비상급유를 할 때, 연료 주입구를 제대로 닫지 않았을 때는 연료통에 수분이 들어갈 수 있다. 휘발유가 물에 섞이면 엔진노킹, 시동불량, 출력저하 등의 이상은 물론 주행 중 갑자기 엔진이 멈추는 고장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연료관에 미세하게 남아 있던 수증기가 혹한기에 얼어버리면 아예 시동조차 걸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주유 중 빗물이 아주 조금 흘러들어간 정도로는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단 연료통에 물이 들어가면 차를 하루 이상 세워둔 뒤 연료통 바닥에 있는 드레인 볼트를 열어 바닥에 가라앉은 물을 빼내고 새 연료를 넣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최근 새차들은 누유위험을 감안해 아예 이 장치를 없앤다. 이럴때는 연료탱크를 들어내 내용물을 빼내고 청소할 수밖에 없어 예상외로 만만치 않은 수리비가 든다. 브레이크 자가진단 우선 차를 정지시켜 놓고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아 본다. 이 때 브레이크가 들어간 상태에서 바닥의 밑판과의 거리가 70~90mm 쯤 되면 정상이라고 보아도 된다. 브레이크 부스터의 점검은 엔진을 일단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시 시동을 걸어 본다. 이 때 브레이크가 빨려 들어 가는 기분을 느끼면 정상이다. 브레이크액을 점검하려면 엔진후드를 열고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위의 리저버탱크의 기준선에 액량이 위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브레이크액의 양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됨에 따라 줄어들게되므로, 줄어들었으면 보충하고 너무 많이 줄었으면 패드의 과다 마모이므로 패드를 교환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특히 저속에서) ‘삑’하는 소리가 나든가 ‘끼~’하고 긁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이는 사용 중 브레이크 패드가 조금 딱딱해서 디스크와 접촉할 때 발생되는 단순 마찰음일 수도 있고, 패드가 다 소모되어 패드 쇠편이 디스크와 접촉하여 발생되는 소리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기능상의 장애는 없으나 후자의 경우는 정비시기를 경고하는 것이므로 즉시 정비해야 한다. 캄캄한 밤에 전조등이 갑자기 꺼지면... 어두운 밤길을 전조등이 없이 운행한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상대운전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밀봉식으로 되어 있는 헤드라이트의 경우에는 라이트 스위치를 넣어 둔 채로 라이트의 렌즈 위를 탕탕 때려 본다. 이렇게 하면 끊어졌던 필라멘트가 다시 붙기 때문에 50%정도는 제대로 돌아온다. 라이트 속에 작은 전구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상향과 하향 필라멘트가 따로 있으므로 상향으로 켠 후 다른 운전자를 위해 라이트의 윗부분에 고무 테이프나 종이를 붙여서 빛을 차단하도록 한다. 퓨즈가 끊어지면 은박지로 대신한다. 와이퍼·라이트·히터 등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을 때는 먼저 퓨즈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퓨즈가 끊어졌을 경우 예비 퓨즈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회로의 퓨즈에서 빼서 임시로 사용한다.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담배갑 속의 은박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뒷면에 종이가 붙여 있는 종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접어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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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계약 ‘뒷돈’ 교장 9명; 경기교육청 또 ‘솜방망이’ 처벌

2010-09-06T16:52:31P

수학여행 계약 ‘뒷돈’ 교장 9명; 경기교육청 또 ‘솜방망이’ 처벌
세계일보 | 입력 2010.09.06 00:33

정직·감봉 징계 그쳐

수학여행 계약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경기도내 교장 9명이 정직 또는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는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당초 방침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여서 교육계 내부에서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7명에게 정직, 2명에게 감봉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달 30일 징계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 7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학여행 계약에서 뒷돈을 받은 교장들에 대해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교육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용두사미의 결과인 셈이다.

이들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 또는 해임해 교단에서 퇴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1명에게 감봉,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교사 2명에게도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했다.

반면 해임 또는 파면의 배제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떠난 교원은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교사 2명에 불과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강등, 학부모들을 성추행한 고교 교장이 정직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비슷한 사안의 전례를 따져 징계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의 교육계 부패 및 비리 척결 의지가 징계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재구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2010년 9호 뉴스레터

2010-09-06T13:27:02P

[논평]도덕과 청렴이 국격의 가장 기본이다
국민을 위한 철학은 부재하고 입으로만 서민정책을 주장하며 청문회 석상에서 연신 ‘죄송’, ‘송구’, ‘반성’, ‘불찰’을 남발하고 있다. ‘그럴 바에는 그만 두어야한다’ 라는 어느 원로 정치인의 지적이 장안에 회자될 정도라면...[more]

[논평]8.15사면 비리부패 연루자 안된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좌표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특별 사면을 통해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인사를 사면시킨다면 국민들은 이를 똑똑히 기억할 것임을 명심해야...[more]

[소식]제12기 1차 임시총회 52차 이사회 진행
한국투명성기구는 1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제12기 1차 임시총회와 제52차 이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임시총회는 유효 회원 134명 중 24명 참석, 50명 위임으로 성원이 되어...[more]

[활동]청린, 포스코 윤리경영 견학
한국투명성기구 청소년 반부패 네트워크 청린이 5일 포스코 서울사무소에서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견학했습니다...[more]

[활동]청소년 청렴 지킴이 캠프 진행
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이동에 위치한 봉도수련원에서 청소년 청렴 지킴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김거성 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나서서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more]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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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기업에도 고위층 자녀 ‘줄줄이 특채’

2010-09-06T11:19:44P

청와대·대기업에도 고위층 자녀 ‘줄줄이 특채’

ㆍ시민들 격앙 “빽 없이도 가능했겠나… 낱낱이 조사해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제2의 유 장관 딸’과 같은 또 다른 고위층 자녀의 특혜 취업은 없는지 채용 과정을 낱낱이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의혹으로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행정안전부가 유 장관 딸 외에 외교부에 근무하는 다른 외교관 자녀의 채용 과정까지 감사를 확대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5일 외교통상부에는 일부 직원이 출근해 있다. | 연합뉴스

인터넷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대기업 등에 취업한 권력기관 고위 간부 자녀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적법한 채용 과정을 거쳤는지 따져 보자는 주장이 한창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32)는 정권 출범 초 2008년 자신의 매형(이 대통령의 사위)이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씨는 2008년 한국타이어 국제영업 부문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뒤 같은 해 11월 정사원이 됐다. 이씨는 정사원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11월 회사를 그만뒀으며, 퇴사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08년에만 전·현 노동자 4명이 질병으로 사망한 데 이어 지난해엔 2명이 돌연사하는 등 ‘공장 집단 의문사’가 발생했으나 검찰은 공장 내 안전·관리 소홀이 잇단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씨는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2년 7월 히딩크 전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자리에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나 히딩크 감독과 기념사진을 찍어 구설에 오른바 있다.

청와대측은 현재 이씨는 무직 상태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퇴사 이후 이런저런 오해를 살 수 있어 취업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득 의원의 1남2녀 중 외아들인 지형씨(44)는 이명박 후보의 대선 당선이 유력시 되던 2007년 10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를 맡아 2년 간 재직한 바 있다. 이씨는 원래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로 있었으나 골드만삭스가 이를 흡수하면서 자신의 회사를 합병한 곳의 대표가 됐다.

맥쿼리는 인천대교의 대주주이자 국내 주요 교량 관리회사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자 교량 관리에 따른 교부금 수백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주변에선 “이 대표는 오래 전부터 자산운용 전문가로 실력이 있어 특혜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중견 연기자 ㅇ씨의 아들(32)은 현재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ㅇ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유인촌 문화부장관 등과 함께 이명박 후보를 적극 지지한 연예인으로 꼽힌다.

그는 “내 아들이 IBM, 구글 등 세계적 기업의 러브콜을 마다하고 청와대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자랑했으나, 그의 아들은 청와대 내에선 한직인 청와대 경내 관람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내 관람 직원은 지방 등에서 온 외부 단체 관광객들에게 청와대 내부를 안내하는 일이 주업무로 IT(정보통신)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다.

앞서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아들 성호씨(36)는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용산참사 사건 당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되자 ‘용산참사 대응에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메일을 경찰청에 보낸 사실로 물의를 빚고 사퇴했다. 그는 케이블방송을 거쳐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경북 포항 출신인 이 부의장은 이 대통령의 고향 선배이자 고려대 선배이다. 2007년 7월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지난해 9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공기업과 대기업에는 고위층 자녀들의 ‘특혜 취업’이 더욱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도시락 파동으로 충격을 주었던 한 식품 관련 대기업에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딸이 특채로 입사해 근무 중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는 다른 모모하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국세청·검찰 등 권력기관 고위급 자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특채 입사”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유 장관 딸’ 파문은 확산될 조짐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기회에 ‘힘 있는 사람’ 자녀들의 특채 과정을 모두 조사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one*******’은 인터넷 토론방에 남긴 글에서 "빽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철저하게 짚고 그 과정에 위법사실이 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것이 어느 국민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인 것"이라고 공정한 조사를 주문했다.

‘한**’는 “또 다른 행정 부처에도 특채라는 미명으로, 유사 범죄가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모든 특채 임용자들의 신분에 대한 상세정보를 국민들은 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뉘집 친딸, 친아들인지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고위층 자녀의 특혜 취업과 관련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전화(경향신문 사회부 3701-1143~5)
- 이메일: ahn7874@kyunghyang.com

<디지털뉴스팀 안광호 기자>

입력 : 2010-09-06 03:32:10ㅣ수정 :

[News] SKorean foreign minister in scandal offers to quit

2010-09-05T19:13:21P

SKorean foreign minister in scandal offers to quit

By KWANG-TAE KIM, Associated Press Writer Kwang-tae Kim, Associated Press Writer Sat Sep 4, 6:51 am ET

SEOUL, South Korea –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offered to resign Saturday amid accusations of nepotism over the hiring of his daughter for a ministry job, officials said.

Yu made his offer to President Lee Myung-bak after coming under mounting public fire, even after issuing a public apology and removing his daughter from the job on Friday.

Yu's daughter, who had worked as a contractor at the ministry's trade bureau for three years before quitting last year, was rejected along with seven other applicants when she applied for a midlevel job in July. Then, this past week, she was hired for the same post after another hiring process in which she and five others applied.

Presidential spokeswoman Kim Hee-jung confirmed that Lee was informed of Yu's resignation offer, but did not say whether the president would accept it.

"I decided to resign because I am sorry to the public for causing trouble," Foreign Ministry spokesman Kim Young-sun quoted as Yu as saying.

Lee, who has ordered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possible rigging of the hiring process, will likely accept the resignation offer, the Yonhap news agency said, citing an unidentified presidential official.

The resignation offer comes at a crucial time for South Korea as it prepares to host a summit of the Group of 20 rich and developing economies in November.

It also comes amid diplomatic efforts to restart stalled talks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China has suggested a compromise among the six countries involved in the nuclear disarmament talks so that negotiations — which North Korea walked away from last year — can get back on track.

In Washington, South Korean nuclear envoy Wi Sung-lac met with Deputy Secretary of State Jim Steinberg and others on Friday to discuss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delayed joint anti-submarine exercises off the Korean peninsula's west coast due an approaching typhoon, according to South Korea's Joint Chiefs of Staff. It said no new date has been set for the drills, which had been scheduled to run from Sunday through Thursday.

North Korea has strongly objected to the drills, claiming they are a preparation for an invasion.

http://news.yahoo.com/s/ap/20100904/ap_on_re_as/as_skorea_foreign_minister

[김철웅칼럼] 신앙과 독선 사이

2010-09-03T09:32:06P

경향신문 2010-08-31

[김철웅칼럼]신앙과 독선 사이
김철웅 논설실장

지난 개각을 두고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 얘기가 나오지만 근본 문제는 역시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이다. 기어이 조현오씨를 경찰청장에 임명한 걸 보면 그렇다. 엊그제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짧은 기간에 성공하면 무수한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속도전에 대한 신념을 토로했다. 이것도 심명필이란 ‘아바타’가 아니라 주인 이명박의 확신이 문제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그는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 “우리 식구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전부 깨워 놓고 새벽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고 썼다. 이런 모태신앙의 장로 대통령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자연스럽다. 그의 통치행위와 정책에서 드러나는 독선적 모습이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혹시 신앙이 독선을 부추기지 않았을까.

신앙과 독선의 상관관계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실증적 사례다. 그는 9·11테러를 겪으면서 근본주의적 기독교관이 작동했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는 선으로, 테러리스트와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는 악으로 규정했다. 세계를 선과 악, 동지와 적으로 나누는 극단적 이분법이다.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백악관이 황급히 취소했다. 그러나 부시에게 이 싸움은 필시 이교도의 땅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 맞선 성전이었다.

종교적 확신, 때론 맹신 부추겨

실제로 부시는 “하느님이 알 카에다를 치라고 하셨고 나는 그들을 쳤다. 또 후세인을 치라고 하셨고 그렇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이스라엘 신문 하레츠가 보도했다. 이렇게 전쟁에 신탁(神託)의 의미가 부여되면 맹신이 눈을 가리고 논리는 하찮은 게 된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저스틴 프랭크는 부시가 현직에 있던 2004년 <부시의 정신분석>이란 책을 썼다. 저자는 “자신을 선한 편, 즉 하느님 편에 앉힘으로써 부시는 스스로를 모든 세속의 논쟁과 토론을 초월한 존재로 자리매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신은 우리 편’이라는 철석같은 믿음은 종교적 절대주의, 신정(神政)정치로 접근한다.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중대 요소도 기독교 신앙인 것 같다. 서울 시장 때인 2004년 그는 개신교 청년 모임에서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를 낭독했다. 가장 큰 치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복원사업에서도 2005년 9월12일 준공 감사예배를 열어 “청계천 복원은 보이지 않게 드린 무릎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고 이루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방 지음, <정치교회>). 이 책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 후 한 교회에서 그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상인 22만명이 머리를 깎고 항의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명박을 믿어보자고 다잡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란 간증을 했다. 이날 이 시장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최근 불법사찰 피해를 공개한 남경필 의원이었다.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해서도 유사한 종교적 확신을 갖고 있다는 짐작이 가능하다. 여기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여론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문수 스님이 제 몸을 불살라 중단을 호소했음에도, 그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모습이다. 지방선거 패배 후 첫 연설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4대강 사업은 생명 살리기이며 물과 환경을 살리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등 국책사업들도 처음엔 반대에 부딪혔으나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됐다….

4대강사업저지 대책위원장인 지관 스님은 “눈에 보이는 치적만 생각하는 것이 마치 독선적 신앙을 보는 것 같다”며 “청계천 환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가 한밤중에 4대강 사업, 토목입국에 대한 무슨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공적 영역선 균형감각·절제 필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된 공적 영역에서는 고도의 균형감각과 절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신정국가가 아닌 세속국가의 규범이요 윤리다. 신앙의 이름으로 강화된 독선과 오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큰 국가정책이 오도됐을 경우 그 결과는 재앙이 되기 십상이다. 부시는 2개의 전쟁에서 무수한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사실상 전범이 되었다. 이 대통령은 창조주의 권능을 거스른 4대강 파괴자로 기억되려 하나.

신한은행, 신상훈 전 행장 배임·횡령 혐의 검찰 고소

2010-09-03T09:24:25P

신한은행, 신상훈 전 행장 배임·횡령 혐의 검찰 고소
YTN | 입력 2010.09.03 07:00

[앵커멘트]

신한은행이 직전 은행장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은행측이 직전 은행장이자 금융지주사의 최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 당사자인 신상훈 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직원 등 7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상훈 사장이 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95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배임한 혐의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서대원, 신한은행 공보팀장]
"최근 은행에 신상훈 전 은행장의 친인척 관련 여신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대출 취급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있어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은 또 고소장을 통해 신상훈 사장이 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피고소인 신분이 된 신상훈 사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대표이사 사장직 해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 계획입니다.

은행이 직전 은행장이자 금융지주사의 최고 경영진 가운데 한 사람을 검찰에 고소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가운데 당사자인 신상훈 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작년에 감독원 검사도 받았고 어디서 조사도 또 했을 것입니다, 아마... 검찰이 조사하면 다 나올꺼니까 지켜보시죠."

신상훈 사장은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갈등) 없어요. 회장님을 끝까지 잘 모셔야죠, 우리가... 서로 오해가 풀려서 원상 회복돼야 하지 않겠어요?"

최고경영자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신한금융지주의 주가는 5% 가까이 하락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YTN 김지영[kjyoung@ytn.co.kr]입니다.

외교부 5급 특채 단 1명, 합격자는 ‘유명환 장관 딸’

2010-09-03T09:22:20P

외교부 5급 특채 단 1명, 합격자는 ‘유명환 장관 딸’
1차 탈락·재모집…‘특혜 아니냐’ 지적
경향신문 | 손제민 기자 | 입력 2010.09.02 22:30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 5급 사무관 특채에 석연찮게 합격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표된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통상 전문인력 채용 합격자에 유 장관의 딸(35)이 유일하게 합격했다. 딸 유씨는 1차 모집 때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 시험증명서를 제출해 탈락했다. 하지만 1차 모집에서는 유씨와 함께 응시한 7명도 모두 탈락했다.

외교부는 재공고를 냈고 통상적으로 열흘이던 원서마감 기간을 한 달로 늘렸다. 유씨는 그 사이 새로 외국어시험에 응시해 받은 성적표를 제출하며 재응시했다. 2차 모집 때는 유씨를 포함, 6명이 응시했고 이 중 3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에 응했다. 면접관 다섯 명 중 두 명은 외교부 간부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1차 시험 때 석사학위 소지 및 유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유씨밖에 없었지만 유씨가 외국어 시험증명서에 걸려 결국 아무도 뽑을 수 없었다"며 "재공고 후 서류전형을 통과한 3명의 면접자 중 유씨가 가장 면접을 잘해 뽑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씨는 앞서 유 장관이 외교부 차관으로 일했던 2006~2008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외교부는 당시 통상교섭본부에 FTA 기획단을 만들면서 80여명을 외부에서 특채로 선발했다.

외교부는 "새로운 외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2005년 이래 외국어 우수, 지역협력, 경제통상,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채용됐던 2006년 특채와 달리 2년 계약 만료 뒤 재계약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이번 채용에 한 명만 뽑았고, 현직 장관 딸이 1차 부적격자였다가 2차 재공고에 뽑히는 과정에서 특혜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발표된 행정고시 폐지안이 특수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장관 딸의 특채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공정한 사회'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

2010년 8월 부패/반부패뉴스

2010-09-02T16:19:14P

2010년 8월 부패/반부패뉴스

구분		내용
부패뉴스	1	<사면원칙을 무시한 비리사건에 대한 8.15특별사면>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에 ‘밀실 심사’ 작용했나 ‘삼성 비자금 5인방’ 유죄 1년도 안돼 사면…‘삼성 광복절’ 법조브로커 ‘김홍수 게이트’ 핵심4인 복권
	2	낯뜨거운 ‘죄송 청문회’
	3	효성 일가 군납 비리 눈감은 방위사업청
	3	과기평 ‘교과부간부 성접대’ 비리-총리실, 조사하고도 1명만 해임

반부패뉴스	1	서울 아파트 관리비, 주민이 감시한다
	2	‘30만원 수뢰’ 중학교장, 평교사로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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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비리 법조인 변호사 등록 신청

2010-09-02T14:49:03P

'광복절 특사' 비리 법조인 변호사 등록 신청
YTN | 입력 2010.09.01 16:08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던 비리 연루 법조인이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복권된 하 모 변호사가 등록 신청을 내 다음주 이사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 변호사는 부장판사로 있을 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가 복권됐습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들이 복권되긴 했지만 자숙의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심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부패를 반대한다]를 읽고 - 박성령

2010-09-01T18:13:45P

페터 아이겐, [부패를 반대한다] 독후감입니다.

노점상 단속 맡겼더니 `뒷돈'만 챙긴 구청직원

2010-09-01T10:57:05P

노점상 단속 맡겼더니 `뒷돈'만 챙긴 구청직원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불법 노점상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상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최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단속 지역 상인 김모씨 등 4명으로부터 모두 93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노점상 단속 업무를 맡게 된 지 불과 두 달 뒤부터 뒷돈을 챙기기 시작했으며, 구청은 1년 가까이 지속된 범행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씨 등 상인 2명과 그 지역 상인모임 간부 등 총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ielo78@yna.co.kr
(끝)

[2010-09-01 10: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