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혁의 허울만 걸친 돈세탁방\'치\'법, 이런 법안이라면 만들지 마라 | 한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논평] 개혁의 허울만 걸친 돈세탁방\'치\'법, 이런 법안이라면 만들지 마라 올린이: 김거성 1. 여야간 담합에 의해 \'빈껍데기 돈세탁방지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대외거래로 한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선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