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 '정부혁신을 통한 투명한 정부, 신뢰 정부 구현' 세션]

부패인식지수(CPI) 제고를 위한 반부패 정책 방향

이상학  ( 한국투명성기구 )       

Ⅰ. 시작하며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이 핵심적인 정부혁신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국정농단사태와 촛불운동을 통해서 등장한 현 정부의 당연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사법부 최고 수장이었던 분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부패스캔들을 비롯한 쌓이고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일은 이 정권과 이 시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할 과제이다.

부패인식지수가 부패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김거성, 2018)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지수가 마땅치 않고 그나마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지수라는 점에서 부패인식지수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패인식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단기적인 정책 목표 달성이나 기술적인 방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폭넓은 시각과 종합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상 반부패정책이 지나치게 제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제도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문화, 행위자들의 가치,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와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분석하고 지수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부패를 추방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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