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1. TS20190820_토론회자료집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 

프로그램 

10:00 개 회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10:05 인사말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10:10 발 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10:25 토 론 박선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가나다라 순) 

11:20 종합토론 

11:50 폐 회

발제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박형준 04 

토론1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방안 / 박선아 17 

토론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 양세영 30 

토론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 이상학 35 

토론4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참여연대 의견 / 이재근 45 

토론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설명자료 / 채이배 64 

부록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70

2. 이해충돌방지법안 토론문(이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