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패인식지수(CPI) 분석

이상학(한국투명성기구)

Ⅰ. 시작하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1월 29일 발표한 2018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 CPI)에서 한국은 57점, 180개 국가(영토 포함) 중에서 4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3점이 오른 점수이며 국가별 순위에서는 6위가 오른 결과이다. 57점은 CPI가 발표 된 이후 받은 최고의 점수이다. 2008년과 2012년에 56점을 받은 이후 가장 높은 점수이다. 그리고 국가별 순위에서는 2016년 이후 50위권으로 밀려났던 순위가 40위권으로 회복되었다.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을 핵심적인 정부혁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촛불운동, 박근혜대통령 탄핵, 신정부 출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18년 부패인식지수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비롯한 국가 위상을 생각하면 45위는 극히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바닥 수준의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서도 9위에 머물러 있다. 아시아태평양국가들 중에서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홍콩, 일본, 부탄, 부르나이, 타이완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8년 부패인식지수 결과를 분석하고 약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체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