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 기후변화 청렴 정책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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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7-02 조회수 : 1924 | |
첨부파일 |
기후변화 정책 제안.pdf |
기후변화 청렴 정책 제안 기후금융관리의 청렴성 및 투명성을 포함한 관련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기후변화 거버넌스 청렴성 정책제안 요약 1. 투명성, 책임성 및 청렴성을 위한 기후 금융 모니터링 및 추적 이 제안은 정부가 기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의 남용을 막을 수있는 정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한 모니터링 활동은 기후 변화 관련 활동에 대한 공시, 지출 및 기타 관련 청렴성을 보장 할 것입니다.
2. 정부의 완화 활동 / 프로그램 이 제안은 정부가 지구 온난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온실 가스 (GHG)의 배출량을 멈추거나 줄이기 위한 "행동 계획"(NAPs 및 INDC)을 구현할 정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에게 역할을 명확히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각 책임 부처와 부문이 온실 가스 배출 감축 촉진을 확실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적응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이 제안은 정부가 사람들과 공동체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 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예산이 투명성, 책임성 및 청렴성을 높이는데 쓰이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 할 것을 요청합니다.
목차 요약 A. 소개…………………………………………………. 2 정책 목표 B. 원칙 가이드…………………………………….... 3 기후 금융 모니터링 및 추적 C. 감축………………………………………………… 7 D. 적응………………………………………………… 8 E. 기후 거버넌스 청렴성 및 책임 관리………… 9 부록 I……………………………………………………….. 10 정의…………………………………………………………. 11 어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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