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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기후변화 청렴 정책 제안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7-02   조회수 : 1926
첨부파일 기후변화 정책 제안.pdf

기후변화 청렴 정책 제안

기후금융관리의 청렴성 및 투명성을 포함한 관련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기후변화 거버넌스 청렴성 정책제안 요약

1. 투명성, 책임성 및 청렴성을 위한 기후 금융 모니터링 및 추적 

이 제안은 정부가 기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의 남용을 막을 수있는 정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한 모니터링 활동은 기후 변화 관련 활동에 대한 공시, 지출 및 기타 관련 청렴성을 보장 할 것입니다. 

 

2. 정부의 완화 활동 / 프로그램 

이 제안은 정부가 지구 온난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온실 가스 (GHG)의 배출량을 멈추거나 줄이기 위한 "행동 계획"(NAPs 및 INDC)을 구현할 정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에게 역할을 명확히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각 책임 부처와 부문이 온실 가스 배출 감축 촉진을 확실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적응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이 제안은 정부가 사람들과 공동체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 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예산이 투명성, 책임성 및 청렴성을 높이는데 쓰이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 할 것을 요청합니다.

 

목차 요약 

A. 소개…………………………………………………. 2 

정책 목표 

B. 원칙 가이드…………………………………….... 3 

기후 금융 모니터링 및 추적 

C. 감축………………………………………………… 7 

D. 적응………………………………………………… 8 

E. 기후 거버넌스 청렴성 및 책임 관리………… 9 

부록 I……………………………………………………….. 10 

정의…………………………………………………………. 11 

어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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