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상승하였으나 우려되는 추세

-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분석 -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요 약

⓵ 우리나라의 CPI 점수는 63점으로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31위를 차지하여 2017년 이후 점수와 국가순위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의 CPI 점수는 9점 상승하였고 국가별 순위는 20단계 올랐다. 이러한 결과는 높아진 시민들의 인식,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 점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추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승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진전된 정책과 사회 전반의 노력, 그리고 강력한 반부패리더십이 필요하다.

② 2022년 CPI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내용은 그리 좋지 않다. 2022년 CPI 점수 상승에는 EIU가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EIU는 주로 공공자금과 관련된 문항이 많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이다.

EIU 이외에도 IMD, PERC 점수가 개선되었지만 WEF, VDMP, WJP는 하락하였다. IMD와 PERC는 주로 사회 전반의 부패 상황을 측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로 공직사회에 대해 조사하는 VDMP, WJP와 경제활동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WEF가 하락하였다.

공직사회와 관련된 조사와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점수가 하락한 점은 좋지 않다.

③ 공직사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표들은 그간 정체 상태에 있었으나 2022년 몇몇 지표들이 하락하였다. 2017년 이후 상승한 이후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지표들이 하락하는 모습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④ 2021년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표에서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 있었으나 2022년 하락으로 돌아섰다. 더욱이 이들 지표는 국제 비교에서도 낮은 점수에 있다. 기업 등 경제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 ESG에 대한 관심, 국제적인 반부패 흐름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개선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락하고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패는 해당 조직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사회 전반의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는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기업이 스스로 준법윤리경영에 나서야 하겠지만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그리고 사회의 감시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사회 전반의 부패 정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지표들은 국제 비교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이다. 사회 전반의 부패를 추방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와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부패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나 정부의 집행력은 사회 전반의 반부패문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작동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집행, 그리고 사회 전반의 반부패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노력,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 전반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

⑥ 2022년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공직사회나 경제활동 관련한 주요 지표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중요한 사회영역의 반부패청렴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최근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실시한 반부패 관련 전문가와 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청렴수준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았던 점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CPI 점수는 상승하였지만 주요 세부 지표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권 차원의 반부패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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