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영역 부패 대응에 역량 투입 필요

- 2020년 부패인식지수(CPI) 분석 -

[ 요 약 ]

첫째, 2020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9년 보다 2점 상승하고 국가별 순위에서는 6단계 상승하였다. 2017년 54점에서 2020년 61점으로 7점이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51위에서 33위로 국가별 순위가 18단계 수직 상승하였다. 최근 몇 년 간 점수와 순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둘째, 부패인식지수 개선은 촛불운동 이후 정부와 사회 전반의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거나 후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 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반부패 총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직사회의 부패와 관련된 점수들이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서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더욱이 2018년 까지 정체 상태에 있던 정치부문의 청렴도도 개선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는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 그리고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패인식지수를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정치부문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등 관련된 법의 흔들림 없는 적용,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요구되고 있다.

넷째,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패는 최근 크게 개선되지 못하거나 도리어 악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 있는 점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다. 기업 등 민간과 관련된 영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부패청렴정책을 경제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정부와 사회 전반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반부패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이 활동을 광범위한 민간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이재용부회장 재판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기업의 준법활동과 윤리경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업, 정부, 시민사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2021년에 받아든 CPI 점수는 1~2년 전의 성과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2020년 점수를 축하하기에 앞서 현재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들을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권 후반기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작동과 정부 반부패정책에서 기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별 순위가 33위로 올라서면서 부패인식지수가 상당 폭 개선되었지만 10위권의 경제력 등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에 비추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청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청신호를 더욱 발전시키고 반부패 청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부패인식지수 점수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문화의 양 측면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