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 제6호

정권 핵심부의 반부패 청렴 리더십이 중요

- 반부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이상학(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1년 전 보다 우리사회의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2.6%를 차지하였다. 1년 동안 청렴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 21.4%의 2배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28.9%로 전체 응답자의 1/3 가까이 되었다. 

지난 1년 간 청렴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권의 부패와 사정당국의 부적절한 정책이 각각 34.8%, 23.2%를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사정당국의 부적절한 정책’이다. 정치권의 부패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고질적인 부패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정당국의 부적절한 정책’이 사회 전반의 청렴도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는 점은 특이하다. 사정당국은 부패를 추방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도리어 사회 전반의 청렴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반부패수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이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3년 후의 청렴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청렴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39.3%이고 청렴도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1.8%이다. 특히 청렴도가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0%에 달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은 지난 1년 간 사회 전반의 청렴도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향후의 청렴도 개선 전망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촛불운동 이후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던 시간과 비교하여 볼 때 설문 응답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망은 우울하다.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정권 핵심부의 반부패리더십’이 37.6%로 가장 높았다.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권력 핵심부의 의지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나 기업을 막론하고 권력자의 청렴리더십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최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권의 반부패리더십에 우려를 보내고 있는 점이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바라보는 정책은 ‘정치권의 청렴(20.8%)’과 ‘사회 전반의 반부패문화 구축(19.7%)이 꼽혔다.

우리사회 중요 부문의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회의원(1.9점)과 지방의회의원(1.9점)이 가장 부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2.2점). 검찰(2.2점). 경찰(2.2점), 지방정부 고위공직자(2.2점), 사법부(2.3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부패한 집단에 이름을 올린 부문은 대체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대통령실, 검찰, 사법부 등이 그러하다. 반면에 청렴수준이 높은 집단으로는 일반 공무원(3.2점), 시민단체 간부(2.9점), 기업임원(2.8점), 종교지도자(2.6점) 등이다.

조사에서는 권력을 많이 가진 집단들이 더 부패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공적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어서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부패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를 비롯한 각 부문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2.9점)를 받았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정치권의 부패추방노력(1.9점)이다. 많은 조사에서 정치권이 부패를 없애고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과 함께 부패 추방노력이 부족한 곳으로는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반부패 노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부패 추방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수사의 적절성이나 법원 판결의 적절성도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부패사건을 수사하고 판결하는 검·경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점은 청렴사회와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걱정되는 지점이다.

이 조사는 부패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전문가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 19일 부터 12월 27일 까지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73명의 유효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