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 제12호

부패와 청렴도 :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로 집중

 -2024년 중반기 청렴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시선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가 나빠지고 있는 원인 진단에서는 물론이고 해결책에서도 설문 응답자들은 대통령에게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에서 관련 전문가와 부패 정책에 관심이 많은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부패 정책 평가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정책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가 극히 부정적이다. 대통령실이 10점 만점에 1.32점을 받아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정치 영역이 1.54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86점이다.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면,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급락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반부패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023년 6월을 기점으로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 각 기관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대통령실은 1년 전 2.86점에서 2024년 6월 1.32점으로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기간 5.03점에서 1.86점으로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까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었지만 1년 동안에 평가가 극적으로 나빠졌다.

부패를 없애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평가가 급락하고 있어서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 사회 부패에 대한 책임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9.4점).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대통령 주변에 대한 부패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 각종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이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부패 추방에 나서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음으로 사회의 부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으로 검찰(9.19점)과 국회(9.15점)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에 일반 공무원, 기업,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다는 의견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국회, 검찰이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이들 권력 집단이 도리어 부패하거나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청렴도 악화

촛불운동 이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22년까지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촛불운동으로 나타난 시민의식이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청렴 수준이 높아진 결과였다. 그렇지만 2023년 부패인식지수는 정체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설문 응답자들은 최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청렴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1년 전보다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8.5%를 차지하였다. 2023년 12월 조사의 76.7% 보다 더 나빠졌다.

점수로 환산할 경우 2024년 6월 조사에서는 2.01점이다. 중립 점수인 5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추세이다. 청렴도 개선을 점수화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점수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3.54점이었으나 2023년 6월 조사에서는 3.23점으로 낮아졌다. 2023년 12월에는 2.23점으로 하락하더니 2024년 6월에는 2.01점으로 더 떨어졌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

부패를 추방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정권 핵심부의 반부패리더십’을 꼽았다. 47.8%가 정권 핵심부의 반부패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시선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정권 핵심부가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쉽지 않다는 응답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조사에 비해서 정권 핵심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2023년 12월 43.4%에서 2024년 6월 조사에서는 47.8%로 높아졌다.

이 결과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인 서베이몽키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설문 응답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유효 응답자는 228명이었으며 공직자가 14.9%이고 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85.1%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이 3.9%, 40대 14.0%, 50대 34.6%, 60대 이상이 47.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