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CPI) 순위 하락세로 전환

정치와 경제영역의 부패 상태 악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요 약

⓵ 2024년 1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3년 부패인식지수(CPI) 국가순위는 32위로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하였다. 2017년 이후 6년 동안 계속된 상승을 마감하고 하락으로 돌아섰다. 2016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의 CPI 국가순위는 21단계 상승하여 2022년 31위였으나 2023년 32위로 추락하였다. CPI 점수는 63점으로 2022년과 동일하다.

촛불운동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추세를 멈추고 국가순위가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기울여 왔던 반부패정책과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② 경제와 정치영역과 관련된 지표들이 하락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정치와 경제영역의 부패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사회 상층의 부패가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되어왔으며, 우리나라의 부패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로 특징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부패·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③ 공직사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표는 큰 변화가 없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공직의 사적 이용과 같은 공직사회의 부패와 관련된 지표들은 일부 개선되는 지표도 있지만 대체로 큰 변화가 없다.

④ OECD국가 등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표들은 OECD,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그리고 일본이나 대만과의 비교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있다.

둘째, 공직사회의 반부패 규율을 포함한 공직사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양호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셋째, 사회 전반의 부패 정도에서는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⑤ 2017년 이후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 전반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치와 경제영역의 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정권핵심부의 반부패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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