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3. 제10호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지표가 급격히 나빠져

-반부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공공부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부패와 청렴에 대한 인식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부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022년 12월 조사하였고 2023년 6월에 이어 2023년 12월에 세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서 2022년 이후 지표들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지표들이 크게 나빠졌다. 청렴수준에 대한 평가나 향후 청렴도 전망이 모두 크게 나빠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주요 부문에 대한 평가도 나빠졌다.

지난 6개월 동안 부패수준이 가장 많이 나빠진 영역은 대통령실이며, 부패방지 노력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나타났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의 청렴수준이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 반부패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부패를 추방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서 청렴 대한민국의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된다.

청렴도 평가 및 향후 전망

우선 ‘1년 전 보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가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76.7%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하였다. 이는 2022년 12월 조사의 52,6%, 2023년 6월의 59.2%에 비해서 나빠진 결과이다.

반면에 1년 동안 청렴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8.18%로, 2023년 6월의 16.6%, 2022년 12월의 21.4%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다. 70%가 넘는 응답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청렴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1년 간 청렴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n=122)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권의 반부패 의지 부족에서 찾고 있다. 41.8%가 정권의 의지 부족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정치권의 부패가 20.5%이고, 사정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13.9%이다.

설문 응답자들은 정권의 부패를 추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정치권의 부패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정당국 조차 부패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의 부패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3년 후의 청렴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청렴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28.3%(지난 조사에서는 39.1%)이고 청렴도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0.3%(지난 조사 33.5%)이다. 특히 청렴도가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7.0%인데, 이는 지난 조사 21.3%에 비해서 높아졌다. 2022년 12월에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미래의 전망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응답자들은 지난 1년 간 사회 전반의 청렴도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의 청렴도 개선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게 바라보고 있어서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던 시간과 비교하여 볼 때 미래 전망은 우울하다.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

한편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정권 핵심부의 반부패리더십’이 43.4%로 가장 높으며, 지난 조사의 38.5%, 2022년 조사의 37.6%에 비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권 핵심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바라보는 정책은 ‘정치권의 청렴(18.2%)’, 그리고 ‘사회 전반의 반부패문화 구축’이 13.2%로 나타났다.

사회 각 부문의 청렴 수준

우리사회 중요 부문의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서 사회 거의 대부분의 부문이 중간값인 3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들이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영역은 대통령실(1.67점)이고, 그 다음으로 검찰(1.74점)이다. 그 뒤를 국회의원(1.78점)과 지방의회의원(1.92점)이 잇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권력 기관들이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3년 6월 조사와 비교할 때, 대부분의 부문의 부패수준이 나빠지고 있다. 가장 점수가 많이 하락한 부문은 대통령실이다. 다음으로 많이 하락한 부문은 검찰과 국무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최근 부패수준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부패추방 노력에 대한 평가

정부를 비롯한 각 부문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기업 반부패정책이 나란히 가장 높은 점수(2.35점)를 받았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정치권의 부패추방 노력(1.75점)이다.

많은 조사에서 정치권이 부패를 없애고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음으로 정치권과 함께 부패 추방노력이 부족한 곳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이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부패사건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점수가 낮다. 부패사건을 수사하는 검·경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점은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되는 지점이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모든 부문의 반부패정책이 지난 조사 결과에 비해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두드러지게 점수가 낮아진 곳은 국민권익위원회이다. 지난 조사에서 3.01점을 받았으나 이 번 조사에서는 2.35점을 받았다. 지난 몇 달 사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이 조사는 부패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담당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한국투명성기구 회원을 중심으로 2023년 12월 6일 부터 28일에 걸쳐서 서베이몽키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59명의 유효 응답자 중에는 공직자가 13.8%이며 나머지는 비공직자이다. 그리고 연령대는 50대가 38.4%, 60대가 37.7%, 40대 이하가 23.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