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 제12호

‘트로이 목마전술; 국방예산 투명성 제고’보고서 분석

최병욱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청렴국방위 위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지난 4월, 국제투명성기구(TI)는 '트로이 목마 전술: 국방예산 투명성 제고(TROJAN HORSE TACTICS: UNMASKING THE IMPERATIVE FOR TRANSPARENCY IN MILITARY SPENDING)'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방 지출과 부패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군사화(Militarization)가 증가하는 국제적 상황에서 국방 지출이 부패 위험을 어떻게 높이는지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TI의 국방 및 안보 부문(TI-DS) 데이터와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의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글로벌 안보 환경과 국방비 지출 증가의 지리적 요인을 개관한다. 둘째, 국방비 지출과 부패 위험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셋째, 국방 부문의 재정 관리 표준과 예산 책정 및 지출 관리의 위험 요소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부패로 인한 국방 지출 누수 사례를 설명하며, 우크라이나와 나이지리아의 사례를 다룬다. 

먼저, 보고서는 국제적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군사화와 국방 지출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SIPRI의 추정에 따르면, 2022년 국방 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주요 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지역의 분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 등이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들은 각국의 국방비 지출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보고서는 국방 지출과 부패 위험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군사화가 민간 감독 기관에 대한 군사 기관의 상대적 권력을 증가시키면서 부패 행위자가 불안정성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SIPRI와 TI-DS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국방 지출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 위험이 높다. 군사비 상위 40개국 중 3분의 1이 높은 부패 위험에 처해 있다. 

셋째, 국방 부문의 재정 관리 표준과 예산 책정 및 지출 관리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국방 부문의 재정 관리 표준은 강력한 법적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산 편성, 승인, 집행, 회계 및 외부 감사를 포함하는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방 부문의 부패 위험을 평가하는 GDI(Government Defence Integrity Index)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86개 국가 중 절반이 넘는 국가가 국방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아주 간략하게만 공개하고 있다. 이는 국방 지출의 부패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국방비 지출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비공개 항목의 과도한 사용, 비예산 항목의 부적절한 처리, 자산 처분의 투명성 부족, 군사 소유 기업의 재정 투명성 부족 등이다.

끝으로, 부패로 인한 국방 지출의 비효율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주요 사례로 우크라이나와 나이지리아의 사례를 다룬다. 우크라이나는 방위 산업에서의 부패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경쟁 입찰 없이 보그단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앰뷸런스 100대를 고가로 구매했다. 이 중 절반이 첫 해에 고장 났는데, 해당 차량이 적절한 작동 조건에서 테스트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위 산업에서 비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군 급여 체계에서의 부패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2013년 보코하람과의 충돌이 한창일 때 군인들에게 지급된 위험 수당의 절반이 도난당했으며, 이는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2020년에도 군 지휘관들이 전투 수당을 유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나이지리아 군의 효과성을 저하시켜 지역 안보에 큰 위협이 되었다. 보고서는 국방 지출의 증가가 부패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구체적으로는 국방 예산의 투명한 공개, 내부 및 외부 감사 강화, 무기 수출 시 반부패 조치 통합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두 가지 위험 요인인 국방분야 예산의 편성과 지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 편성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수준은 취약하다. GDI에서 검토한 86개 국가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국가가 집계된 지출 수치만 공개하거나 아예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상위 40개국 중 16개국도 포함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부문에 대한 취약한 감독, 효과적인 정책과 계획의 부재, '국방 예외주의'에 대한 잘못된 규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급속한 군사화로 인해 이러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의사 결정에 대한 감독 및 조사가 축소되고, 많은 자금 유입으로 인해 새로운 부패의 기회가 확대되며, 군사 행위자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등 부패의 개연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위험은 국방 거버넌스의 여러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끝으로 세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국방비 지출 계획을 국민이 최대한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방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부패로 인해 국방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예산의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무기 수출에 반부패 조치를 통합함으로써 부패 위험을 관리할 의지와 역량을 입증할 수 없는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보고서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첫째, 각국은 국방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GDI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패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게 만든다. 국방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내부 및 외부 감사를 강화하여 부패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둘째,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보고서는 강력한 법적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가 국방 부문의 재정 관리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기존의 법률과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도입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군사화가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서는 군사화로 인해 민간 감독 기관에 대한 군사 기관의 상대적 권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부패 행위자가 불안정성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무기 수출에 반부패 조치를 통합해야 한다. 무기 수출 시 부패 위험을 관리할 의지와 역량을 입증할 수 없는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방산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