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린, 2011년 다시보고 싶지 않은 부패뉴스 발표

올린이: 박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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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청린 2011년 다시보고 싶지 않은 부패뉴스 발표

2010년 대한민국을 그늘지게한 부패인 선정

12월 29일 청소년반부패네트워크 청린(淸lean)은 한국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부터 매월 선정한 부패, 반부패 뉴스(http://ti.or.kr/xe/notice/news)를 토대로 2010년 주요 부패뉴스를 선정, 지난 10월 23일(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11월 20일(청계광장 입구) 2차례에 걸쳐 330여명에 달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2011년 다시보고 싶지 않은 부패뉴스는?’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 ‘2010년 대한민국을 그늘지게 한 부패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주요 설문내용

1. 2011년 다시보고 싶지 않는 부패 뉴스는?

2.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3.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4. 투명한 사회를 위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국가 정책은?

5. 내가 할 수 있는 반부패 활동은?

설문조사 결과 [1. 2011년 다시보고 싶지 않는 부패 뉴스는?]이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60.97명(18.67%)의 시민이 <위장전입, 편법증여,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 고위공무원 관련인사 청문회>라고 답해 1위에 선정됐다.

2위는 53.58명(16.41%)이 응답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 특채 비리>, 3위는 32.46명(9.94%)이 응답한 <수학여행 비리, 급식비리, 장학사 채용비리 등의 교육계 비리>가 차지했다.

이어 4위 <장자연 씨 자살 사건 등 연예계 성상납 비리> 32.22명(9.87%), 5위 <교수직 매매, 논문 대필 등 대학 비리 고발 후 유서 남기고 자살한 시간 강사> 28.58명(8.75%), 6위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 유출, SAT 문제유출 등의 비리> 22.01명(6.74%), 7위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토착 비리> 19.43명(5.95%), 8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 사면, 경영일선 복귀 등경영계 비리> 16.73명(5.12%), 9위 <입찰 비리 등 4대강 사업 관련 비리> 16.44명(5.04%), 10위 <고의치아 발치, 어깨 탈골 등 병역 비리> 16.30명(4.99%), 11위 <금품향응 제공 등의 스폰서 검사 비리> 14.75명(4.52%), 12위 <물새는 전투화, 사료용 닭고기 등의 군납 비리> 12.52명(3.83%) 순이다.

<위장전입, 편법증여,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 고위공무원 관련인사 청문회>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 특채 비리>가 1, 2위에 선정된 이번 결과는 사회지도층의 각성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2위로 선정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 특채 비리>는 청년실업 800만 시대에 88만원세대로 지칭되는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수학여행 비리, 급식비리, 장학사 채용비리 등의 교육계 비리>가 3위로 선정된 것은 교육 부패가 복합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하면 입이 아플 정도다.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청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패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2010년 대한민국을 그늘지게한 부패인’을 선정했다.

2011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부패뉴스 1위, 2위, 3위로 선정된 뉴스와 관련 대표성을 띤 김태호 전 총리 후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각각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상, 닭 잡아먹고 오리발 상, 갈수록 태산 상을 시상하며 ‘2010년 대한민국을 그늘지게한 부패인’으로 선정한다.

2010년 대한민국을 그늘지게한 부패인

1위 김태호 전 총리 후보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상

2위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 닭 잡아먹고 오리발 상

3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 갈수록 태산 상

[2.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이라는 질문에 156.23명(47.78%)에 달하는 시민이 <정당, 국회의원 등 정치 분야>라고 답해 1위에 선정됐다. 뒤를 이어 <정부 및 공공분야>가 80.07명(24.49%)의 응답으로 2위에 선정됐다. 3위는 42.32명(12.94%)이 응답한 <법원, 검찰 등 법조계 분야>이다.

정치계와 정부가 가장 부패했다고 응답한 시민을 합치면 무려 72.27%에 달하며 여기에 법조계 분야까지 합치면 85.21%에 달한다. 정치계와 정부,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종됐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부패청산을 위한 대수술의 메스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뒤를 이어 4위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분야>25.15명(7.69%), 5위 <대기업 등 경제 분야> 19.20명(5.87%), 6위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NGO 분야> 4.03명(1.23%)의 순이다.

[3.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에 대한 질문에 217.58명(66.34%)이 <정직하게 땀흘리며 노력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라고 답했다. 그다음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40.75명(12.42%),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위해> 40.75명(12.42%), <부정부패를 통해 유출되는 국가 재정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28.92명(8.82%)의 순이다.

무려 66.34%의 시민이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정직하게 땀흘리며 노력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라고 답해 시민들은 무엇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 투명한 사회를 위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국가 정책은?]의 질문에는 84.17명(25.74%)의 시민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소위 사회지도층의 청렴문화(납세, 병역의무이행 등) 선도>를 선택했다. 이어 <부정부패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 79.58명(24.34%),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는 사법 정의 실현> 68.33명(20.90%), <부정부패 문화 청산 = 국격 향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38.33명(11.72%),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독립된 기구 설치> 34.42명(10.52%), <정부 반부패 기관의 독립> 22.17명(6.78%) 순이다.

시민들은 사회지도층에 청렴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5. 내가 할 수 있는 반부패 활동은?]이라는 질문에는 155.82명(47.94%)의 시민이 <민주시민의 올바른 권리 행사하기(투표참여, 행정감시, 불법행위 신고 등)>를 선택했다. 이어 <학연, 지연 등의 인맥을 통해 취업, 승진, 사업수주 등의 청탁하지 않기> 58.40명(17.97%), <정직, 공정, 투명하게 업무 처리하기> 45.15명(13.89%), <불필요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접대하거나 제공받지 않기> 37.40명(11.51%), <불합리한 청탁이나 뇌물 제공을 봤을 때 제보하기> 16.07명(4.94%), <한국투명성기구 회원에 가입하고 활동에 관심 갖기> 12.17명(3.74%)의 순이다.

5번 문항의 설문 결과 시민들은 앞서 4번의 문항에서 국가 정책적 방향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도 부패 청산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 서민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269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해 발표하는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5.4점(178개국 중 39위)을 받으며 3년째 하락했다. 이에 청린은 이명박 정부의 기득권 세력 중심의 왜곡된 반부패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사전예방적인 반부패 정책을 현 정부에 촉구한다.

청소년반부패네트워크 청린 소개

한국투명성기구 청소년반부패네트워크 청린(淸lean)은 반부패 투명사회를 실현하고자 자발적 의지를 갖고 모인 청소년들의 모임입니다. 청린(淸lean)은 청렴의 첫글자인 맑을 청(淸) 영자 clean의 lean을 따서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청소년이라는 의미입니다.

2010년 1월 25일 사전 준비 모임을 시작으로 2010년 지난 7월 청소년반부패네트워크를 발족,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 추모행사(10.07.15)를 시작으로 다산 정약용 생가 답사(10.07.27), 포스코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견학(10.08.05), 청소년 청렴 지킴이 캠프(10.08.16~17)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는 부패로 인해 5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최대참사 사건으로 청린은 부패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고 다시는 부패로 인한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기 위해 희생자 추모행사를 첫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청린은 지난 한 해 동안 깨끗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청린은 장기적으로 민주적 시민의식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사항은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http://ti.or.kr/)

*** 주요문의처 ***

한국투명성기구 전화 717-6211, 팩스 717-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