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덕과 청렴이 국격의 가장 기본이다 - 8.8 개각 인사청문회

올린이:　안태원

<8.8 개각 인사청문회 논평 >

도덕과 청렴이 국격의 가장 기본이다

최근 연일 TV 를 통해 방송되는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여름철 한낮 불볕더위 보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탈법 , 불법행위 만연에 열불이 치솟는다 .

국민을 위한 철학은 부재하고 입으로만 서민정책을 주장하며 청문회 석상에서 연신 ‘죄송 ’, ‘송구 ’, ‘반성 ’, ‘불찰 ’을 남발하고 있다 . ‘그럴 바에는 그만 두어야한다 ’ 라는 어느 원로 정치인의 지적이 장안에 회자될 정도라면 이번 인선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덕불감증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나쁜 사례이다 .

공직자로서 지켜야 하는 법도 모르고 , 위법한 행위를 하고서도 당시에는 다 그런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느니 , 배우자가 해서 모른다 ,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라는 등 ...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은 커녕 , 국민 모두가 준수하는 법을 일상적으로 어겨온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법상식을 더 이상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 과연 범법자들에게 국가를 맡길 수 있는가 ?

부패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 청렴과 도덕성이 전제되지 아니한 공직자는 부패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 부정부패의 늪에서 허덕이게 된다 .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덕성과 청렴을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의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 . 그것이 바로 국격의 기본이다 .

이에 한국투명성기구는 청렴과 도덕성이 결여된 후보자들의 입각에 절대 반대하며 , 이를 용인하고 임명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2010 년 8 월 27 일

한 /국 /투 /명 /성 /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