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용두사미로 끝난 스폰서 검사 특검

올린이: TI-Korea

‘떡검, 섹검’ 파문으로 국민을 경악케 했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한 것.

민경식 특별검사팀에는 무려 24억여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됐으며 67명의 수사진이 지난 55일 동안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폭로한 △검사 접대ㆍ금품수수 의혹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의 룸살롱 향응ㆍ접대 의혹 △강릉지청 김모 계장 향응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의 이번 발표는 검찰의 도덕 불감증에 면죄부만 준 꼴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을 검찰 스스로 증명한 것으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명명백백한 수사를 기대하며 인내심을 갖고 이번 수사를 지켜본 국민에게 허탈감만을 안겼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되풀이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론이 공허한 울림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정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미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기소독점주의의 재고와 검찰 권력에 대한 민간통제 강화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검찰조직의 독선적이며 부패한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앞으로도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0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