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국방청렴지수 결과발표

-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C등급, 전체 85개국 중 공동 18위 차지

- 뉴질랜드는 85점으로 유일한 A등급

국제투명성기구 국방안보팀(Transparency International Defense & Security)은2020년 정부국방청렴지수(Government Defense Integrity Index, GDI, 이하 국방청렴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GDI는 각 나라 국방기관의 부패위험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평가이다. 국방청렴지수는 국방 및 안보 부문의 부패가 국가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고 공공 기관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국방청렴지수는 재무, 작전, 인사, 정치, 조달의 5가지 주요 부패 위험 영역에 대한 제도적 부패통제의 존재, 효과 및 시행을 평가하고 다양한 부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2020 국방청렴지수는 국방 분야의 부패 위험이 가장 낮은 ‘A’등급으로부터 부패 위험이 가장 높은 ‘F’등급의 여섯 등급으로 조사 대상 85개국을 평가·분류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거의 3분의 2의 국가가 국방청렴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49점 이하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방분야의 부패위험도가 높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국방청렴지수에 따르면 2016년 ~ 2020년 전 세계 무기 수출의 86%가 국방 부문의 부패 위험이 ‘보통’에서 매우 높은 국가에서 발생한다. 또 전 세계 수입 무기의 49%가 심각한 수준의 국방부패 위험이 있는 지역에 판매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국방청렴지수가 주요 분쟁지역에서 국제 개입을 주도하거나 기여하는 국가의 군사 작전에서 핵심적인 반부패 조치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방청렴지수에서 거의 모든 국가는 군사 작전의 부패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영역의 평균 점수는 16점에 불과했다. 군사 작전에서 부패방지장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일부 국가는 국제 개입에서 주요한 나라인데 미국은 18점을 받았고 프랑스는 10점을 받았다. 국방청렴지수에서 81개국은 군사 작전에서 부패 위험이 높거나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군사 작전의 부패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미래의 개입실패와 막대한 인적 비용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방청렴지수에서 뉴질랜드는 100점 만점에 85의 점수로 1위를 차지했고, 지난달에 폭력적인 쿠데타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수단은 전체 점수가 5점에 불과해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국은 국방청렴지수에서 59점으로 종합C등급(보통)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85개국 중 공동 18위의 순위이다. 정치(political)·재무(financial)·인사(personnel)·작전(operational)·조달(procurement) 등 다섯 개 영역에서 부패 위험이 제일 낮은 영역은 인사(79점)와 정치(75점) 영역으로 B등급이었고, 조달(62점)은 C등급, 부패 위험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작전(13점)으로 F등급이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 국방 분야 청렴성에 대한 총평에서 “반부패 정책 등의 시행으로 한국 정부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국방 거버너스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다. 의회의 감독은 형식적으로 강력하지만 피상적이며 정당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 예속될 수 있는 반면, 외부 감사 프로세스는 효율성이 의심스럽다. 공개 경쟁이 여전히 제한되고 내부 고발이 우선시되지 않지만 국방 조달 감독을 개선하고 인사영역에서 반부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효과적이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재무투명성은 일반적으로 강력하며 군사 작전은 부패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밝혔다.

국방청렴지수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ti-defence.org/gd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020 국방청렴지수(GDI) 국가별 평가 등급과 점수

A등급(100~83, 부패위험성 매우 낮음) :뉴질랜드(85)

B등급(82~67, 부패위험성 낮음) :영국(76), 노르웨이(76), 벨기에(73), 네덜란드(73), 독일(70), 대만(70), 스위스(68), 라트비아(67)

C등급(66~50, 부패위험성 보통) :스웨덴(63), 호주(62), 덴마크(62), 북마케도니아(62), 핀란드(62), 이탈리아(61), 일본(60), 조지아(60), 리투아니아(59), 브라질(59), 한국(59), 에스토니아(58), 남아프리카공화국((57), 보스니아(57), 싱가포르(56), 폴란드(55), 미국(55), 필리핀(55), 콜롬비아(55), 카나다(54), 이스라엘(52), 스페인(52), 프랑스(50), 인도(50)

D등급(49~33, 부패위험성 높음) :그리스(47), 인도네시아(47), 말레이시아(45), 포르투갈(44), 아르메니아(43), 세르비아(42), 코소보(42), 우크라이나(41), 헝가리(41), 튀니지아(40), 알바니아(39), 보츠와나(39), 우간다(38), 아르헨티나(37), 러시아(36), 케냐(35), 칠레(34)

E등급(32~17, 부패위험성 매우 높음) :몬테네그로(32), 탄자니아(32), 멕시코(30), 레바논(30), 중국(28), 팔레스타인(27), 태국(27), 방글라데시(25), 가나(23), 터키(23), 니제르(22), 코트디부아르(22), 나이지리아(22), 쿠웨이트(21), 짐바브웨(20), 말리(20), 아랍에미레이트(19)

F등급(16~0, 부패위험성 매우 위험) :아제르바이잔(15), 앙골라(14), 요르단(14), 이란(13), 카메룬(13), 부르키나파소(13), 카타르(12), 바레인(11), 베네주엘라(11), 남수단(11), 사우디아라비아(11), 모로코(10), 오만(9), 이라크(9), 알제리(8), 미얀마(8), 이집트(6), 수단(5)

첨부 : 한국 국방청렴지수에 대한 요약(영문)과 점수표(영문) 각 1부

2021년 11월 16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