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패인식지수 결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지난 30일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순위가 한 단계 하락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석을 내놓았다. 청렴도가 오르지 못한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문제 발생”을 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을 꼭 집어서 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설명은 부패인식지수 산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보이며 그 주장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인식지수는 주로 구조적인 측면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의 영향보다는 제도나 정책의 영향이 더 크다. 특정 부패사건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를 과대해석하는 것은 부패인식지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둘째, 2023년 부패인식지수를 산출하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원천자료에서 하락한 세 가지 점수는 아시아 부패지수(PERC), 국가경쟁력지수(WEF), 국가위험지수(PRS)이다. PRS는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거래와 같은 정치영역을 주로 측정하고 있으며, WEF는 수출입이나 공공계약 등에서의 뇌물과 같은 것을 측정한다. 그리고 PERC는 그 나라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각 원천자료의 조사 내용으로 살펴보면 PRS나 WEF는 선관위의 특혜 채용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PERC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서 선관위 사건의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2023년 PERC는 조사 기간이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이고 선관위의 특혜 채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2023년 5월 이후이다. 따라서 선관위 특혜 채용 사건이 PERC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다만 대책 중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식사비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에 청탁금지법이 느슨해진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경각심을 떨어트리고 국가 전체의 청렴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반부패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추진하여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승기조를 다시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4년 1월 31일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