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보도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Korea

게시물 상세
2023년 부패인식지수 결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4-01-31   조회수 : 607

 

 

2023년 부패인식지수 결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지난 30일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순위가 한 단계 하락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석을 내놓았다. 청렴도가 오르지 못한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문제 발생을 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을 꼭 집어서 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설명은 부패인식지수 산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보이며 그 주장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인식지수는 주로 구조적인 측면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의 영향보다는 제도나 정책의 영향이 더 크다. 특정 부패사건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를 과대해석하는 것은 부패인식지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둘째, 2023년 부패인식지수를 산출하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원천자료에서 하락한 세 가지 점수는 아시아 부패지수(PERC), 국가경쟁력지수(WEF), 국가위험지수(PRS)이다. PRS는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거래와 같은 정치영역을 주로 측정하고 있으며, WEF는 수출입이나 공공계약 등에서의 뇌물과 같은 것을 측정한다. 그리고 PERC는 그 나라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각 원천자료의 조사 내용으로 살펴보면 PRSWEF는 선관위의 특혜 채용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PERC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서 선관위 사건의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2023PERC는 조사 기간이 20231월에서 3월까지이고 선관위의 특혜 채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20235월 이후이다. 따라서 선관위 특혜 채용 사건이 PERC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다만 대책 중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식사비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에 청탁금지법이 느슨해진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경각심을 떨어트리고 국가 전체의 청렴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반부패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추진하여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승기조를 다시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4131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이전글 [성명] 명품백 수수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다음글 [보도자료] 한국투명성기구 2023년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256 [성명] 명품백 수수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2024-06-11 180
255 2023년 부패인식지수 결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2024-01-31 607
254 [보도자료] 한국투명성기구 2023년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2023-12-04 612
253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2023-08-25 712
252 [성명]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30만원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니? 2023-08-22 1024
251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 선언문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2023-04-03 1030
250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상한 인상 움직임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2023-03-06 828
249 [보도자료] 한국투명성기구 2022년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2022-12-05 1067
248 [논평]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발언에 대한 논평 2022-08-02 1242
247 청렴국방을 위한 토론회(1월 20일) 보도자료 2022-01-19 2889
246 [보도자료] 한국투명성기구 2021년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2021-12-06 2622
245 [보도자료] 2020 정부국방청렴지수 결과발표 file 2021-11-16 2900
244 [보도자료] 2021년 6월 ~ 8월의 부패·반부패뉴스 발표 2021-08-31 2670
243 [성명]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입장 2021-08-25 2512
242 TI-Korea포럼 출범식 보도자료 2021-06-30 2342
241 [보도자료] 2021년 5월의 부패·반부패뉴스 발표 2021-05-31 2261
240 [보도자료] 2021년 4월의 부패·반부패뉴스 발표 2021-04-30 2307
239 [성명]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2021-04-30 2156
238 [보도자료] 2021년 2, 3월의 부패·반부패뉴스 발표 2021-04-01 2477
237 [성명] 정부·여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LH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2021-03-26 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