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은 법규준수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에서,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채 상병을 사지에 몰아넣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각오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이 직접 결재한 수사자료의 경찰 이첩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키고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군사경찰이 적법한 법리검토를 거친 수사결과를 장관의 판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법에 보장된 수사 독립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군사경찰이 경북경찰에 이첩한 수사결과를 군 검찰단이 회수할 권한은 어느 법률과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셋째,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에 의하면 국방부가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수사단장의 입을 막기 위해 항명죄라는 누명을 씌운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오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첫 소집된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이제 공이 위원회로 넘어간 만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 건 현정부는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이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법규준수를 우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본 사건을 계기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이 신성한 국방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길 바란다.

2023. 8. 25

한국투명성기구 /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