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사무국

[보도자료] 12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2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 지역본부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12월의 반부패뉴스

1. 공공기관 임원선임에 사원참여 의무화
2. `뇌물받고 오리발내미는 공무원은 중형 마땅`  
3. 비리사학에 맞선 교사들 '투명사회상' 수상  

# 12월의 부패뉴스

1. '가진 자에 관대한 판결'…거액 횡령 기업인 대부분 집행유예  
2. 탄현 주상복합 의혹 금품로비 사실 확인
3. 검찰청ㆍ경기도ㆍ서울교육청 청렴도 `낙제수준`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공공기관 임원선임에 사원참여 의무화

[연합뉴스 2006-12-24 07:00]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 내년 4월부터 철도공사.토지공사.공무원연금공단.마사회 등 94개 공공기관들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원을 대표하는 인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임원추천위로부터 추천된 후보들을 검증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는 노동계 인물이 참여, 낙하산인사에 대한 감시망이 훨씬 강화된다. .....

2. `뇌물받고 오리발내미는 공무원은 중형 마땅`  

[이데일리] 2006.12.14 11:18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4일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로부터 3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백익 문화관광부 국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63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백씨가 범행 당시 상품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화부가 관할하는 사업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3. 비리사학에 맞선 교사들 '투명사회상' 수상

[오마이뉴스] 2006-12-05 09:29
투명사회상 추천서에서 밝힌 한광학원의 문제점은 ▲백혈병 학생의 장학금 유용 ▲부당 인사 전보 ▲ 무자격 교장의 임용 ▲학교 회계자료 무단 폐기 ▲학교장의 부당노동행위 ▲급식 비리 등이다.
두 교사는 이러한 비민주적 학사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다 2000년 전교조 한광분회를 결성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사립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가진 자에 관대한 판결'…거액 횡령 기업인 대부분 집행유예

[노컷뉴스] 2006-12-27 오전 8:38:14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횡령한 기업인 상당수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법은 가진 자에게 관대하다'는 이른바 '유전무죄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종료된 공적자금합동단속반의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해 속속 확정 선고 결과가 나오고 있다. 관심이 집중된 기업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있다.
분식회계를 통한 4,467억원 대 대출 사기와 15억 5천만 원에 이르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원그룹 전윤수 회장은 올해 초까지 이어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분식회계로 인한 대출금이 변제됐고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2. 탄현 주상복합 의혹 금품로비 사실 확인..수사 '급물살'

2006년 12월 11일 (월) 16:54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고소사건의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쪽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K사의 로비 내역이 메모 형식으로 적힌 달력 원본이 제출됨에 따라 금품로비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업추진과 맞물린 주거비율상향 조례개정 및 수천억원대 사업자금 대출 과정의 석연치 않은 대목과 문제의 달력에 적힌 메모와의 연결고리를 푸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3. 검찰청ㆍ경기도ㆍ서울교육청 청렴도 `낙제수준`

한국경제 12/19 17:48
국가청렴위원회는 정부중앙부처·청,시·도·군·구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관 업무에 대한 올해 청렴도를 측정,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청렴도(10점 만점)는 해당기관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포함한 부패 정도를 감안,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다는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