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 오정택

[보도자료] 1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1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이번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지부 등의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1월의 반부패뉴스

1. 학교 재단비리 '내부고발' 무죄 선고
2. 공무원 업무추진비 유흥업소서 못 쓴다
3. 사립학교 전면감사, 교육부도 대상

#1월의 부패뉴스

1. 여당이 노인수당까지 당비로 빼갔다니
1. 한나라도 당비 강제인출…이번엔 장애인 정보 빼내
2. 수임료 79억 받고 세금은 고작 1억 신고 ‘뻔뻔한 변호사’
3.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은 ‘사회적 통념’?


#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학교 재단비리 '내부고발' 무죄 선고

[오마이뉴스 2006. 1. 29]
동일여고 사건... 천막농성 등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 선고

감사원이 23일부터 전국의 1998개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에 착수하면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집중되는 가운데, 26일 학교 재단 비리를 고발했다가 학교 재단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용승 판사는 금천구 소재 동일학원(여고)의 조아무개 교사 등 3명에 대해 '제보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전후, 점심시간, 방학기간 등에 행한 행위이기에 업무의 저해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행위 내용들이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학교회계 투명성이나 민주적인 학교운영 등에 관한 내용들이기에 쟁의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 공무원 업무추진비 유흥업소서 못쓴다

[서울신문 2006-01-27 12:45]  

[서울신문]정부는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없는 일로 유흥업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 지출하거나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를 전면 도입했다.‘클린카드’는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결제가 되지 않도록 등록한 카드를 말한다. 또 공무로 해외여행을 갈 때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중앙 행정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화한 ‘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모든 행정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의무적으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토록 했다.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와 접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부 직원 격려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3. 사립학교 전면감사, 교육부도 대상

[YTN 2006-01-22 16:36]  

[류재복 기자]
[앵커멘트]
사립학교 재정과 직무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원은 특히 독립성을 이유로 교육부와 합동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교육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중·고·대학 등 모두 2천 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조사할 분야는 두 부분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분야.
시설공사나 교육기자재 구입, 발전 기금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직무감찰 분야로 교직원 채용과 입시 등 학사운영 전반이 해당됩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재정과 직무 실태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여당이 노인수당까지 당비로 빼갔다니

[대전일보 2006-01-10 11:33]  

여당 일부 예비후보 진영에서 노인 교통수당을 당비로 몰래 빼내갔다는 보도다. 더욱이 피해 노인들에게서 동의나 허락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령당원’으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수당 통장에서 매달 당비까지 빼냈다니 말문이 막힌다. 얼마 전 대전에서 여당쪽 인사들이 당비대납 혐의로 첫 사법 처리된 케이스가 있긴 했다. 하지만 이번엔 한술 더 떠 아예 노인교통수당을 횡령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월 4만원도 채 안되는 쌈짓돈에서다. 당무감사 정도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이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1. 한나라도 당비 강제인출…이번엔 장애인 정보 빼내

한나라도 당비 강제인출…이번엔 장애인 정보 빼내
2006년 1월 11일 (수) 11:42   데일리서프

열린우리당의 노인 당비 인출 사건에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개인의 동의 없이 당원으로 가입시켜 무단으로 당비를 강제 인출한 사실이 밝혀져 정당들의 무분별한 당원 배가 경쟁 행태에 국민들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코리아포커스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의 신원정보를 빼내 휴대폰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달 당비 2000원씩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수임료 79억 받고 세금은 고작 1억 신고 ‘뻔뻔한 변호사’

[경향신문 2006-01-11 07:33]    
소송 수임료로 79억원을 받은 뒤 세무서에 1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했던 변호사가 10년 만에 45억여원의 소득세를 내게 됐다.
1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정모 변호사(53)는 1993년 한산 이씨의 한 종파 종중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았다. 당시 이 종중의 땅은 토지개발공사에 무단으로 수용된 상황이었고 정변호사는 종중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승소할 경우 승소액의 40%를 받기로 했다.
종중은 95년 정부와 화해해 1백98억원을 받아냈고, 정변호사는 이의 40%인 79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변호사가 세무서에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1억원이었다.
정변호사의 탈세는 2002년 종중원들이 “정변호사가 일부 종중원과 공모해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챙겼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정변호사는 검찰로부터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세무당국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다................

3.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은 ‘사회적 통념’?

[경향신문 2006-01-20 17:25]    
공익제보자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보복행위를 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판사 김증남, 정다주)는 19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가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송진섭)는 원고(김봉구)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대부분 파기하고 명예훼손만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봉구씨에 대한 전보조치가 부패방지법을 위반해 이뤄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임을 인정했으나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자, 재판부가 지닌 사회통념이 일반시민의 그것과는 너무도 괴리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