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　사무국

[보도자료] 9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9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 지역본부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9월의 반부패뉴스

1. 비리혐의 변호사 7명에 첫 업무정지 결정
2. 30만원 수뢰한 경찰 해임은 정당
3. "잘봐달라" 200만원든 상자 되돌려 보낸 청렴 경찰관

# 9월의 부패뉴스

1. 공무원이 대통령, 총리상 장사
2. 선거법위위반 48명중 34명 '의원직 유지' 면죄부 판결
3. 학교서 납품 비리…수업중 교장실서 버젓이 ‘뒷거래’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비리혐의 변호사 7명에 첫 '업무정지' 결정

[SBS TV 2006-09-01 12:42]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7명이  법정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변호사법이 개정된 뒤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조비리 사건이 한창이던 지난달 초 대한변호사협회는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를 정지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결국 문제가 된 변호사 7명에 대해 앞으로 6개월 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2. 30만원 수뢰한 경찰 해임은 '정당'

[노컷뉴스 2006-09-18 06:30]    
"3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찰관 최모(44)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어렵고 징계권자인 서울경찰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을 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3. "잘 봐달라" 200만원 든 상자 되돌려 보낸 청렴 경찰관

[노컷뉴스 2006-09-28 09:50]    
음료수 상자 열어보니 현금 200만원 든 돈다발 발견돼
피의자를 잘 봐달라며 음료수 상자에 넣어 보낸 돈을 되돌려준 경찰관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형사과 이모 순경(26)과 김모 경장(30)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자신의 상사를 잘 봐달라며 부하 직원이 보낸 현금 2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청문감사실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공무원이 ‘대통령·총리상 장사’

[서울신문 2006-09-06 09:00]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일 훈장·수상 등을 미끼로 업체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이모(50·5급)씨 등 농림부 공무원 15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준 식품가공업체 B사 임모(41) 대표와 H식품협회 이모(47) 회장 등 3명을 뇌물 수수와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농림부 사무관인 이씨는 2002년 11월 ‘우수농산물 베스트5 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임 대표와 이 회장에게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2. 선거법 위반 48명중 34명 ‘의원직 유지’ 면죄부 판결

[동아일보 2006-09-13 04:03]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299명 중 71명이 각종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이 가운데 20명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06년 6월 말 현재 국회의원 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2004년 4·15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48명,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4명, 뇌물수수나 명예훼손 등으로 11명이 피고인석에 섰다. ...

3. 학교서 납품 비리…수업중 교장실서 버젓이 ‘뒷거래’

[쿠키뉴스 2006-09-20 06:56]  
‘교육현장인 학교가 리베이트 뒷거래(?) 장소’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업자와 교직원 간의 검은 뒷거래는 늦은 밤 은밀한 장소가 아닌 대낮 학생들의 수업이 한창인 학교 내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영장내용을 살펴보면 광주 W중 전 교장 김모(55)씨와 전 행정실장 윤모(여·46)씨, S중 전 행정실장 윤모(51)씨 등 3명이 납품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전달받은 곳은 대부분이 교육현장인 학교였다.
이들이 납품업체에서 돈을 건네받은 곳은 모두 24곳. 이 가운데 19곳(79.1%)이 학교 내부였으며, 이 중에서도 16곳이 행정실 또는 교장실이었다. 이외에 ▲학교 계단 ▲학교 주차장 (2회) 등 이었다. 이들의 자택 주변에서도 4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현금이 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