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8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　사무국

[보도자료] 8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8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 지역본부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8월의 반부패뉴스

1. X 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
2. "변협 재판중 비리 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3. 재단 비리 고발로 파면당한 선생님... 학부모, 학생이 구하기 나섰다

# 8월의 부패뉴스

1. 성인오락실 99% 관할경찰서에 꾸준히 상납
2. 영상심의위원에 금품 제공…
3. 공공기관 '허위출장' 백태...' "출장비는 눈먼 돈"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종합)

2006년 8월 11일 (금) 11:55   연합뉴스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은 선고유예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보도 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2. "변협 재판중 비리 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노컷뉴스 2006-08-02 10:21]    
법무부, 최종 결정 이뤄질 때까지 2∼3개월 정도 걸릴듯
대한 변호사협회가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사상 처음으로 요청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 변호사 협회가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업무를 정지시켜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3. 재단 비리고발로 파면당한 선생님…학부모·학생 이 구하기 나섰다

[쿠키뉴스 2006-08-17 17:49]  
재단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파면당한 교사 3명을 구하기 위해 학부모,졸업생,지역시민들이 70리(28㎞) 거리행진을 벌였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시흥동 주택가에 동일여고 학부모와 교사,졸업생,그리고 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모였다. 조연희(42·여),박승진(48),음영소(48) 교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세 교사는 재단의 내부비리를 고발해 지난해 12월 한국투명성기구로부터 투명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나 학교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8일 파면당했다............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성인오락실 99%, 관할 경찰에 꾸준히 상납

[헤럴드 생생뉴스 2006-08-29 18:11]    
“성인오락실의 99%가 관할 경찰에 상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도박공화국이 되는 거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과 관련, 여권 실세와 정치권 로비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인오락실과 경찰관 사이의 검은 먹이사슬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 단속으로 궁지에 몰린 일부 오락실 업주는 “우리도 잘못했지만, 비리의 온상을 키워온 사법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상납사실을 폭로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2. 심의위원에 금품 제공…시너 뿌리고 할복 협박

[세계일보 2006-08-22 21:21]    
게임업계의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향한 전방위 로비의 실체가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업체들은 심의를 통과하려고 해당 소위원회 예심·본심 위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은 물론이고 위원장 앞에서 시너를 뿌리고 할복하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2000만∼3000만원대의 ‘급행료’를 지불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

3. 공공기관 '허위출장' 백태…"출장비는 눈먼 돈"

[프레시안 2006-08-22 16:47]    
쉬쉬해 오던 공공기관의 허위출장이 드디어 도마에 올랐다. 상당수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동행자 수를 부풀리거나 아예 가지도 않은 출장자에 대해 비용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를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일부 확인된 것.

"한 부서에서 2년 새 2000만 원이 허위출장으로 나가"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2일 제33회 '밑 빠진 독' 상을 '공공기관 허위출장'에 수여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례를 조사하면서 공공기관 허위출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해 이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