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 오정택

[보도자료] 2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2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이번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지부 등의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2월의 반부패뉴스

1. 국회의원 중도 퇴출 法 만든다…국민소환제 사상 첫 발의  
2. 정부, 로비 합법화 추진
3. 1)매니페스토 운동 출범… 5·31 지방선거를 정책경쟁 무대로
   2)시민·사회 인사 121명 “투명 지방선거 협약 제안”  

# 2월의 부패뉴스

1. 지자체장 3명중 1명 ‘비리연루’
2. 철면피 공무원의 비리백태, '자기 점수 올려 승진' '공과금 빼돌려 챙기기'
3. 어느 안과의사의 ‘기막힌 탈세’… 이래서 샐러리맨만 봉 ?


#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국회의원 중도 퇴출 法 만든다…국민소환제 사상 첫 발의

[국민일보 2006-02-14 20:14]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14일 임기 중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법?부당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찬반투표 등 소환제도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소환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우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자민련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의 공약사항이어서 5월 지방선거 후 입법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이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성사 가능성이 작지 않다. ..................

2. 정부, 로비 합법화 추진

[중앙일보 2006-02-27 05:19]    
[중앙일보 최현철] 정부가 로비 활동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며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로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청렴위는 이미 학계에 로비 활동 합법화 연구 용역을 맡겨 결과를 보고받았다. 청렴위 관계자는 "법률안의 핵심은 로비스트의 자격, 로비 행위와 대상, 관리 주체 등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렴위는 상반기에 공론화해 여론 반응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부처 협의 등 본격적인 법률안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

3. 1)매니페스토 운동 출범… 5·31 지방선거를 정책경쟁 무대로

[중앙일보 2006-02-01 09:33]    
[중앙일보 김정욱.채병건] 2003년 4월 일본 지방선거에선 '매니페스토(갖춘 공약)운동'이 선풍을 일으켰다. 실천이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자는 운동이다. 여기엔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후보가 참여했다. 그는 가나가와(神奈川)현 지사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됐다.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춘 공약을 말한다.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 평가하기가 쉽다. 갖춘 공약이 되려면 '목표' '우선순위' '공정' '기간' '예산'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게 없으면 '헛 공약'이자 '못 갖춘 공약'이 된다. ...........

2)시민·사회 인사 121명 “투명 지방선거 협약을”

[문화일보 2006-02-28 14:14]  
(::정치권에 ‘체결’ 공식제안::) 오는 5월 지방선거가 또다시 금권·타락선거로 전락하지 않고 투 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 다.
이남주 전 부패방지위원장, 구치모 흥사단 이사장, 김상근 한국 투명성기구 회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허상보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이사장 등 시민사회 인사 121명은 2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에서 ‘투명한 지방선거를 위한 100인 선언’을 발표하고, 정당 과 후보자, 선관위 등에 ‘투명한 지방선거 협약’ 체결을 제안했 다.

선언을 준비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지난 9일과 15일 각 각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김원길 원내대표와 접 촉해 협약을 제안했고, 양당 대표들도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중앙선관위도 협약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지자체장 3명중 1명 ‘비리연루’ 사법처리

[경향신문 2006-02-28 09:51]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세명 중 한명꼴로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95년 7월 이후 민선 지자체장 기소현황은 1기는 23명(전체 245명)으로 9.3%를 차지했으며, 2기는 60명(전체 248명)으로 24.2%를 차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특히 현 3기 지자체장의 경우 전체 248명 중 78명(31.5%)이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 단체장 세명 중 한명꼴로 사법처리됐다. .......

2. 자기 점수 올려 승진' '공과금 빼돌려 챙기기'

2006년 2월 9일 (목) 16:01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인사담당자가 자기 근무평정을 직접 조작해 승진', `공개 입찰에서 맞춤형 조건으로 원하는 업체 선정', `별도 계좌를 만들어 공과금 받아 착복'….
감사원은 상상하기도 힘든 이런 사례들이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를 통해 곳곳에서 엄연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들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지능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청탁도 아니고 뇌물을 쓰지도 않았지만 인사담당자가 자기 점수를 높게 매겨 승진하는 '철면피형' 인사비리가 새롭게 등장했다.

서울시 마포구 인사담당자는 지난해 자신과 승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자신보다 후순위로 조작해 동료를 제치고 먼저 승진하는데 성공했다. ............

3. 어느 안과의사의 ‘기막힌 탈세’… 이래서 샐러리맨만 봉 ?

2006년 2월 6일 (월) 14:26   문화일보
(::4년간 누락소득 4억410만원::)
한 안과의사가 4년동안 4억여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한 꺼번에 2억4600여만원의 ‘무더기 세금’을 물게 됐다.
특히 이 의사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상품권까지 돌리면서 환자 들을 회유해 렌즈구입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세무관련 공무원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안과의사인 A씨가 총 4억410만원의 소득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꼬리’ 잡힌 것은 지난해 8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동안 축소 신고했던 누락 소득액 4억410만여원이 국세청에 포착된 것이다.
A씨의 탈세 행위는 자신이 고용했던 직원 B씨가 관련장부를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