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 사무국

[보도자료] 7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7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 지역본부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7월의 반부패뉴스

1.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못한다
2. 대한상의 '윤리경영위원회 발족
3. "외부회계감사 언제든지 OK"... SK, 회계사에 상주 사무실

# 7월의 부패뉴스

1. '사법 신뢰 땅에…' 판·검사-경찰 연루 또 '대형 비리'
2. 재해복구 건설업자 "공사비 5~8%는 뇌물로
3. D학원 '투명사회상' 수상한 교사 3명 '파면' 결정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못한다

[법률신문 2006-07-28 11:48]  
앞으로 비리에 연루돼 사직한 법관과 검사들은 사실상 변호사등록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재직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법조비리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판ㆍ검사들이 재직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징계를 받기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해 버려 변호사 등록 신청시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근거 자료가 없었다. 이에 따라 비리 의혹 판·검사 출신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조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대한상의, '윤리경영위원회' 발족

[노컷뉴스 2006-07-26 10:49]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윤리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국내 기업들의 윤리경영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인 등 32명으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는 기업들의 윤리경영 실천과 확산을 지원하고이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친기업정서 형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3. "외부 회계감사 언제든지 OK"…SK, 회계사에 상주 사무실

[한국경제 2006-07-27 09:08]    
"회계사님! 원하실 때 언제든 오세요."
외부 감시에 대해 문을 활짝 여는 방식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SK그룹이 이번엔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을 위한 상주 사무실을 설치했다.
매 분기 정기감사 때만 회의실을 빌려 감사를 벌이던 회계사들이 편안하게 상주하며 회계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이 마련된 것.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사법 신뢰 땅에…' 판·검사-경찰 연루 또 '대형 비리'

[노컷뉴스 2006-07-13 08:55]    
고위직 판사와 검사, 경찰 등 10여명 청탁 댓가 수천만원씩 챙겨
고위직 판사와 검사, 경찰 등 10여명이 사건무마와 청탁을 댓가로 최고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대형 법조비리가 또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판검사와 경찰관 등 10여명이 법조브로커 S교역 대표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관련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김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A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2. 재해복구 건설업자 “공사비 5~8％는 뇌물로”

[경향신문 2006-07-21 08:30]    
“수해 공사를 따내려면 로비는 필수죠. 자치단체장에게는 공사비의 2~3%, 로비스트를 통하면 5~8%를 내놓는 것이 ‘협정가격’입니다.”. 요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건설업체 등록을 위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곧 재해 복구사업을 위해 수조원의 자금이 풀려나올 것이고 이번 기회에 ‘한몫’ 잡기위해서다.
문제는 이같은 재해 복구공사가 입찰단계부터 온갖 비리와 유착으로 시작단계부터 얼룩지고 있다는 점이다. 첫 삽부터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는 셈이다. 부실 복구공사가 양산되다보니 올해 덮었던 흙이 내년에 다시 장맛비에 흘러내리는 악순환이 끊기지 않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

3. D학원 '투명사회상' 수상한 교사 3명 '파면' 결정

[오마이뉴스 2006-06-30 23:21]    
7월 1일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사학비리를 고발했던 교사들이 재단으로부터 징계 파면 통보를 받았다.
학교법인 D학원은 지난 2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조아무개, 음아무개, 박아무개 교사에대해 징계 파면 결정을 내리고, 29일 서면으로 통보했다.
앞서 이들 교사들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학교 앞에서 등교길 1인시위를 벌였으며, 하교길에는 학교 입구 공원에서 1인시위와 지역시민단체 회원과 함께 부당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개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