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사회 부패,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

올린이:　김정수

2003, TI 글로벌부패척도(TI Global Corruption Barometer) 조사

부패, 사회적 문화와 가치에 가장 큰 영향,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
세계적 차원의 반부패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글로벌부패척도(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4명 중 한명 이상은 그들에게 여의봉이 주어진다면 정당들을 부패를 제거하고 싶은 조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오늘 2003년 7월 3일 TI글로벌부패척도를 발표하였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기존 부패인식지수(CPI)가 한 국가와 국가간 부패의 개략적인 수준을 보여주는데 비해 글로벌부패척도는 부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패에 대한 경험과 태도를 수치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합적인 지수이다.

세계시민과 한국시민들이 정치인에게 던지는 명확한 메시지

세계의 시민들은 만약 그들이 부패를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면 공통적으로 정당의 부패를 제일 먼저 청산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세계시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명백한 개혁의 메시지이다.

TI글로벌부패척도에 따르면 한국인들 역시 정당의 부패청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인들 4명 중 한명 이상은 그들에게 여의봉이 주어진다면 정당의 부패를 제일 먼저 제거하고 싶어했다.

한국사회 부패, 광범위하게 퍼져

하지만 정당과 정치인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부패청산의 1순위로 꼽혔다고 다른 부문들이 안심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인들의 19.1%가 기업허가, 그리고 다음으로 15.7%의 한국인들은 교육시스템을 부패청산 1순위로 지목했다. 부패청산의 첫 조직으로 법조분야를 선택한 사람들은 10.3%였으며, 공공기관은 6.2%, 국세청은 6.0%, 그리고 5.0%가 경찰을 꼽았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부문들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것은 부패가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극복해야 할 분야가 그만큼 광범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반부패노력의 필요, 이것은 이번 TI글로벌부패척도가 한국사회에 던진 중요한 메시지이다.

TI글로벌부패척도는 또한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투명한 나라로 인식되는 핀란드, 덴마크 등의 나라와 달리 한국사람들은 부패가 개인과 가족, 사업과 정치생활, 문화와 사회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부패가 단지 정치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시민들의 생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그리고 문화와 사회가치에 대한 부패의 영향에 대하여 한국사람들의 84.1%, 86.6%가 각각 부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핀란드가 각각 14.4%, 46.2%인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설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부패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 하다는 것이고, 부패가 삶의 질의 개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한국이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에서의 개선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부패,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허들

이러한 문제점은 TI글로벌부패척도의 조사에서 드러난 미래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국사람들의 42.5%는 한국사회의 부패가 향후 3년동안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겨우 27.4%만이 미래에는 부패수준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시민들의 태도 저변에는 그 만큼 한국사회 부패가 부분적인 조치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I글로벌부패척도는 한국사회가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l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부패극복의 노력과접근
l        정치권은 물론 기업, 교육, 사법 조세 등 사회전반에서의 부패극복 노력
l        부패친화적인 태도와 사회문화의 청렴한사회문화로의 전환
l        반부패기반의 확대를 위한 조기 반부패교육
등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수십여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부패청산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현실의 부패 앞에서 늘 고개를 숙여왔다. 정치, 경제적으로 그 동안 많은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사회는 이제 부패라는 허들을 앞에 놓고 망설이고 있다. 지난 'IMF위기' 당시 우리는 이 부패라는 허들을 넘지 못해 결국 수년동안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다시 부패의 허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국사회는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탄탄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럴 때에만 우리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7월 3일

(사)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