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이 본 민원인의 부패 및 반부패 정도

올린이:　김정수

민원인의 부패문제 ‘빨간 불’

(사)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서울지역 1천여명 민원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공무원 52.5%, 민원인들은 ‘부패’”
“공무원 53.3%, 민원인의 부패가 공무원보다 심하다”
“공무원 42.3%, 민원인의 자진 뇌물제공 경험”

(사)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회장 고건)는 지난 10월-11월 두 달 동안 서울시 민원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이 본 민원인의 부패 및 반부패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부패취약분야로 일컬어지는 위생(99명), 주택건축(226명), 세무(165명), 소방(15명), 건설공사(68명), 공원녹지(100명), 교통(126명), 환경(53명), 경찰(122명)의 9개 분야에서 1천1백68명(기타 194명 포함)의 공무원이 참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은 서울지역 22개 구청과 2개 경찰서, 1개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이었다. 본 조사의 허용오차한계는 신뢰수준 95% 하에서 ± 2.85% 이다.
기존의 설문이 민원인 또는 시민이 바라 본 공무원의 부패정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번 설문은 그 반대의 입장에서 즉, 공무원이 바라 본 민원인의 부패정도에 주목하고 있다. 부패가 ‘받는’ 것과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설문들은 공무원의 ‘수요’만 강조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설문은 민원인들의 ‘공급’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수요’와 ‘공급’의 부패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 ‘공무원이 본 민원인의 부패 및 반부패 정도’에 대한 설문개요==========
공무원들의 52.5%가 민원인들을 부패하다고 생각하였다. 공무원의 53.3%는 민원인들의 부패가 공무원보다 더 심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부패에 대한 정부의 처리에 대해서는 87.7%가 더 관대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공무원들의 42.3%는 자신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자진해서 뇌물을 제공하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상대하기 힘든 민원인들에 대하여 51.2%의 공무원들은 ‘절차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의 민원인’을, 28.3%는 ‘상급자를 동원하는 민원인’을 들었다. 공무원들의 65.3%는 ‘준법정신의 결여’를 민원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생각했다.
민원인들의 부패관행개선에 대해서 공무원의 55.6%는 인센티브나 벌칙제도를 교육과 캠페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민원인의 부패의식개선을 위해서는 33.2%의 공무원들이 ‘사회지도급 인사의 솔선수범’이 가장 시급하다고 대답하였다.
공무원들의 65%는 민원인들에게도 ‘공무원윤리헌장’과 같은 ‘시민윤리헌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공무원이 본 민원인의 부패 및 반부패 정도’ 설문조사 결과 요약

I. 설문 결과 요약

1. 공무원들의 82%는 민원인들의 부패가 공무원보다 더 심하거나 똑같다고 생각
‘민원인들의 부패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공무원들의 과반수인 52.5%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민원인의 부패 정도가 똑같거나 더 심하다는 의견이 전체 중 약 82%를 차지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부패 수준이 생각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설공사 공무원들의 경우 66.2%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공무원보다 더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가장 핵심적인 부패취약 분야의 하나로 지목되었던 건설분야의 부패에 민원인들 역시 큰 악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부정직한 접근은 주로 인간관계
‘민원인들의 부정직한 접근 방법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에 대하여 공무원의 39.6%는 ‘외(상)부 압력동원’을, 38.9%는 ‘연고동원’을 들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학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가 부패친화적인 문화이며, 부패를 조장한다는 기존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론이다. 연고주의는 정치와 공직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과 시민들 속에서도 부패의 방법으로 선호되는 방법임이 이번 설문에서 드러났다.
분야별로 볼 때 대민접촉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위생과 경찰분야에서는 ‘연고동원’이 민원인들에 의해 선호되는 방법이었으며,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축ㆍ건설ㆍ공원녹지 등에서는 ‘외(상)부 압력동원’이 보다 주요한 방법이었다.

3. 민원인들이 뇌물을 제공하는 이유는 행정적 편의보다는 비리은폐나 특혜 획득
공무원들의 32.4%는 민원인들이 뇌물을 제공하는 이유로 ‘비용을 줄이거나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31.3%는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민원인의 뇌물이 복잡한 규제회피나 신속한 일처리와 같은 행정적 편의 보다는 보다 부도덕해 보이는 특혜와 비리은폐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야별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단속이 많은 위생과 경찰 등에서는 ‘비리의 은폐와 단속의 회피’가, 건축ㆍ건설ㆍ공원녹지와 같이 인허가 그리고 세무와 같은 분야에서는 ‘비용을 줄이거나 큰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뇌물제공의 주요 이유였다.

4. 공무원의 42.3%,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민원인들의 자진 뇌물 제공 경험
‘공직자 쪽에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자진해서 뇌물을 제공하는 경험’을 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42.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7.6%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실제로 민원인의 자진뇌물 제공은 42.3%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위생, 주택건축, 공원녹지, 경찰의 거의 50%는 이런 민원인의 자진뇌물 제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공무원의 65.3%, 민원인의 가장 큰 문제는 ‘준법정신 결여’
‘민원인들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하여 공무원의 65.3%는 “법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준법정신의 결여”, 18%는 “공직자에 대한 모독, 무질서 등의 무례”, 9.9%는 “외(상)부 압력동원”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세무분야 종사 공무원들의 경우는 71.5%로 민원인들의 “준법정신 결여”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6. 부패친화적 사회문화와 사회고위층의 부정부패가 민원인의 부패의식 조장
민원담당공무원들의 38.3%는 ‘“부패를 조장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민원인들의 청렴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설문에 응한 공무원의 24.9%는 ‘사회고위층 부정부패의 상존’을, 그리고 적지 않은 19.4%가 ‘민원인 자신의 청렴한 시민의식 결여’가 민원인들의 청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7. 교육ㆍ캠페인 보다는 인센티브나 벌칙제도가 부패관행의 해결에 더 도움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도 또는 안전벨트 미착용시의 제재강화와 같은 인센티브제도나 벌칙제도와 교육ㆍ캠페인 중 어느 쪽이 민원인들의 부패관행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을 때 공무원드의 과반수인 55.6%가 “인센티브나 벌칙제도”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교육과 캠페인에 대해서는 32.2%만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8. 공무원 56.3%, 정부의 부패 민원인에 대한 처벌 공무원에 비해 매우 관대
‘민원인의 부패에 대한 처리가 공무원에 대한 처리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공무원의 다수인 56.3%는 ‘매우 관대‘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약간 관대’하다는 응답도 31.4%나 되었다. 반면에 ‘훨씬 심하다’와 “약간 심하다”라는 항목에는 각각 2.0%와 4.4%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87.7%의 공무원들이 부패한 민원인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공무원에 비해 미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이번 설문을 통하여 드러났다.

9. 공무원의 65%, 민원인들에게도 ‘윤리헌장’ 필요
‘민원인들에게도 [공무원윤리헌장]과 같은 [시민윤리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33.9%의 공무원들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무원도 31.1%나 되었다. 반면에 필요 없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28.1%(매우 불필요 3.9%, 불필요 24.2%)에 불과했다.
이로써 공무원들은 민원인들도 자신들의 행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윤리헌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II. 설문 결론 요약

이번 설문을 통하여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을 자신들 보다 더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진뇌물 제공의 경험 퍼센트에서도 드러나듯이 적지 않은 민원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과반수는 민원인들의 부패의식 정도는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식 개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준법정신의 결여와 연고주의와 같은 부패친화적 사회문화 그리고 사회 상류층들의 부패가 민원인들의 부패의식과 행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문의 결과는 말하고 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은 부패한 민원인들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민원인들의 윤리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벌칙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아울러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민원인들의 반부패 윤리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 민원인들의 준법의식 제고
-. 지연ㆍ학연 등의 연고주의와 같은 부패친화적 문화의 극복
-.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 인센티브ㆍ벌칙제도와 교육ㆍ캠페인의 병행
-. 부패 민원인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 외(상)부의 청탁 감시제도, 적절치 못한 민원을 거부 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