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부패국민연대,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반부패교양서 발간

올린이: tikorea

반부패국민연대,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반부패교양서
『걸리버 프로젝트, 그 완성을 위하여-부패 없는 사회를 꿈꾸며』
발간

(사)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4월 08일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반부패 교양서 『걸리버 프로젝트, 그 완성을 위하여-부패 없는 사회를 꿈꾸며』(이하 걸리버)를 발간하였다. 반부패국민연대의 정책실장 김정수씨가 쓴 ‘걸리버’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최초의 반부패교양서이다.

'걸리버'의 특징은 부패라는 어려운 문제를 풍부한 역사적,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사례들을 통하여 쉽고 재미있고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걸리버'는 기존의 부패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이나, 개설서와는 달리 문제와 주제의 접근에 있어서 사례와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걸리버'는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에게 있어서 부패문제를 보다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반부패교양서라 할 수 있다.

지은이: 김정수
판형: 신국판 208쪽
값 8,000원
펴낸곳: 도서출판 시지프스 (02-322-1603)


'걸리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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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그 사회적 비용

3억원도 채 못되는 뇌물로 인해 3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그리고 화성 씨랜드 사건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과연 부패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걸리버'는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왜 세계경제 10위권대의 한국의 정치력에서는 세계 75개국 중 52위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하여 '걸리버'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부패의 세계사

'걸리버'는 그동안 역사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거나 지나쳐왔던 사건들 속에서 부패의 실마리들을 풀어내고 있다.

'걸리버'가 다루는 부패의 세계사는 동서양을 아우른다. 중국의 고대국가 은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주지육림(酒池肉林)의 신화가 부패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걸리버'에서는 세계사의 부패 사건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하여 '걸리버'는 중세 1천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로 서양의 정신사를 지배해왔던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가 결국 그 자신의 개혁을 촉발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세계최초의 부패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부패행위 방지법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걸리버'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귀납법'의 창시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법관까지 지난 베이컨의 치욕스러운 뇌물수수 기록과 그의 비참했던 최후는 당대 최고의 문필가 이자 철학자였던 베이컨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걸리버'는 최근 '반부패라운드'라 불리는 OECD뇌물방지 협약의 전사라 할 수 있는 근대 이후 최대의 글로벌 뇌물사건인 록히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국제적 차원에서의 반부패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사건의 추적을 통하여 상세히 밝히고 있다.

부패의 한국근현대사

이러한 세계사적 사건과 별도로 '걸리버'는 한국근현대사를 좌우한 부패사건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걸리버'는 조병학이라는 하급관리에서부터 대원군, 고종, 명성황후 등의 최고권력자들의 탐욕과 약탈이라는 총체적 부패가 결국 5백년의 조선왕조를 붕괴시킨 결정적인 동인으로 보고 있다. 청렴함과 엄격함 뒤에 감추어진 대원군의 탐욕, 어수룩하다는 평과 달리 황금에 대해서는 유독 정확했던 고종, 최근의 화려한 각광과는 달리 전국 관료 중 1만여명을 여흥민씨 일족으로 채운 명성황후의 부패에 대하여 '걸리버'는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걸리버'는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국민방위군'사건을 현대사 최대의 부패로 적고 있다. 국가기관의 20배가 넘는 극소수 권력자들의 엄청난 공금의 횡령이 결국 수만명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 몬 비극을 낳았다. '걸리버'에 따르면 이승만정권의 극단적인 부패는 결국 그 정권의 몰락을 촉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결국 부패는 그 자신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망국병'임을 입증하였다.

'걸리버'는 또한 'IMF위기'라는 현대사의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켰던 '한보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관료와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 경제권과 금융권 등 일국의 거의 모든 권력집단이 부정한 관계로 연루된 이 사건이 과연 국가를 어떻게 위기로 몰고갔는가가 이 책에서는 각종 커넥션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걸리버'는 전경환에서 부터 김홍걸, 김홍업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가의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와 경제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부패극복의 노력

'걸리버'는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적 사례의 제시를 통하여 부패의 구체적인 상과 그 영향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긍정적인 역사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교훈을 찾고 있다.

'걸리버'에 따르면 한반도 최강의 대국이었던 고구려의 강성함 뒤에는 부패에 대한 매서운 단속이 있었으며, 고구려는 백제와 싸움에서 부패를 전략으로 이용할 정도로 부패문제에 해박하였다. 또한 백제와 신라 역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 장치가 있었으며, 신라의 경우 부패를 감시하는 체계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물샐틈 없이 갖추어져 있었다. '걸리버'는 신라의 이러한 반부패장치야말로 천년왕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었다고 보고 있다.

'걸리버'는 불교왕국이었던 고려에서 지눌과 신돈이라는 두 명의 서로 다른 스님이 걸어온 불교와 사회개혁의 길을 자세히 추적함으로써 고려시대의 부패극복 노력을 조명하고 있다. 세속의 권력과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고려불교에 세번의 '심기일전'을 통하여 일침을 가하여 오늘 날 조계종의 기초를 쌓은 지눌의 험난한 역정과 모든 권력과 인맥으로부터 단절되어 홀홀단신으로 썩어가는 왕국을 개혁하려다 죽음을 당한 신돈의 외로운 역정이 이 책에서는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아래가 위를 견제한다'는 독특한 형식의 조선의 반부패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작동가능했는가를 '걸리버'는 조선왕조 반부패정책의 키워드로 보고 있다. '이조전랑'이라는 하급관료가 지탱한 조선의 반부패시스템이 또한 왜 붕괴되었는가를 우리는 이 책에서 읽을 수 있다.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북유럽의 소국 핀란드는 왜 강국일까? 그들은 왜 선진국일까? 이 물음은 '걸리버'의 중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대통령이 다리미를 들고 출장 다니고, 잔돈까지도 세금신고를 하는 핀란드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결국 핀란드를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걸리버'는 진단하고 있다.

수십, 수백억원을 떡값으로 내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한국의 기업과 기업인들과 달리 세계의 선진적인 기업들은 부패와는 담을 쌓고 산다. 뇌물을 요구하는 이탈리아 관료에 항의하여 자사를 10여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철수시킨 석유회사 쉘, '빨간 얼굴 테스트'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들에게 얼굴을 붉힐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슨앤존슨같은 세계의 기업들 앞에서 부패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걸리버'는 적고 있다.

'걸리버'는 청렴한 삶을 넘어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발과 참여가 보장될때 부패는 진정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영화 '인사이더'가 모델로 한 브라운&윌리암슨 담배회사의 부정을 고발했던 내부고발자 한 명이 결국 오늘 날 미국의 엄청난 금연운동을 불러 일으켰으며, 40여년에 걸친 소비자들의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역사에서 최초의 승리를 일구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엔론과 월드콤의 내부고발자는 비록 회사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기업의 회계관행과 부패을 일소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잉여을 창출하였다고 '걸리버'는 보고 있다.

'걸리버'는 결국 적극적인 고발과 참여야말로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걸리버'는 부패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넘어야할 마지막 허들이라고 보고 있다.

'걸리버'는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있는 다른 어떤 부패관련 서적들보다 훨씬 풍부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부패라는 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독특한 접근 방식인 '전체적 접근'(Wholistic Approach)에 입각한 서술은 독자들에게 부패를 단편적 차원보다는 전체 사회적 제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필자의 다년간에 걸친 반부패시민단체에서의 풍부한 현장활동경험은 이 책이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