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군인들인가?

올린이: 안태원

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군인들인가?


  국방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전·현직 장성 6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는 또다시 국민을 실망케 하고 있다. 작년 10월 '해골고추가루 파동'이라는 전대미문의 뉴스는 군에 자식을 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아무리 군이라는 특수한 조건과 환경이라고 하지만 식품인지 사료인지 의심케 하는 고춧가루가 '검수'까지 마치고 납품되었다는 것에 '뇌물'의 위력을 절감케 한 것이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뇌물을 전달한 업체는 리스트까지 만들어 관리하였다고 하니 그 부패의 고리가 어디까지인지 가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수십억, 수백억씩 하는 국방조달 사업이 군이라는 특수한 명문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내던진 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매년 전력증강이니 사기진작이니 하여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인 국방비리의 독에 아무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처부어도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군수시스템의 정착과 업체의 나눠먹기식 행태의 근절, 업체와 군수담당자간의 유착근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납경쟁도입을 통해서만이 차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유명무실한 청렴계약제를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 ▲ 시민단체추천으로 구성한 '청렴계약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계약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 보안을 요하지 않는 군납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달청의 기준에 의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며 ▲ 비리업체와 당사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재산의 10배를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군에서는 이번 사건을 한낱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군의 사기와 명예는 무엇보다 군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모든 군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국민의 신뢰야말로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 전력의 기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 13일
                                                                  (사)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회  장   김상근(金祥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