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촉구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여야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는 검찰개혁의 방안으로서 압도적 다수 국민의 지지 속에 공수처법이 제정되어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시행일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3명, 여당 추천 2명, 교섭단체인 야당 추천 2명 등 7명이며, 이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7명 중 6명의 찬성을 규정한 것은 사실상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삼중의 견제장치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의 전제조건으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동시 추진, 일괄 타결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합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먼저 마무리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야당이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여당이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한 마당에 타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공수처와 무관한 다른 사안들이 공수처 출범의 전제조건에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지만 공수처 출범이 여야의 합의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제조건의 수용을 계기로 여야합의로 공수처가 속히 출범하기를 바란다.

사실상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후보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추천위 구성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사실상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자동으로 추천위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이 역할을 하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그 권한을 넘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여야가 즉각 추천위를 구성하여 공수처장을 추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야합의가 없이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어려운 현재의 법규는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설치될 수 있다는 반증이다. 독단적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는 여야 한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여야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수처를 속히 출범시켜야 한다.

2020. 9. 18.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강성구, 이상학, 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