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2020년 부패·반부패뉴스 발표

2020. 12. 29.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 이상학, 퇴휴)는 2020의 ‘부패뉴스'와 ’반부패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부패뉴스>

1) 연이어 터져 나온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과 재산축소 신고

2) OECD "한국 최고위층 부패 여전 … 비리 뿌리뽑지 못했다"

3) 나눔의 집, 범죄혐의만 11개 … 숨진 할머니 유산까지 빼돌려

4) '삼성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재판에 넘겨져

공동 5) "권력형 비리 의혹" 뇌관 된 사모펀드 … 라임, 옴티머스 사태 일파만파

공동 5) '뇌물.횡령' 이명박 전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 재수감

2020년의 가장 중요한 부패뉴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과 재산축소 신고가 꼽혔다. 4.15 총선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온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상황과 재산축소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으며 제도개선과 해당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어 한국의 부패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최고위층의 부패는 여전하다는 지난 8월 ‘OECD보고서’ 내용이 두 번째 중요한 뉴스로 선정되었다. 2020년은 종교재단이나 시민단체와 관련한 뉴스도 심각하게 보도되었는데 ‘나눔의 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문제 등이 세 번째 부패뉴스로 선정되었다. ‘삼성의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일이 네 번째 부패뉴스로 선정되었으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이명박 전대통령이 ‘뇌물·횡령’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공동 5위를 차지하였다.

<반부패뉴스>

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급물살

2)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의 '공정경제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3) 한국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수 … 9년 만에 30위권 재진입

공동 4) 2020년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공동 4) 권익위 "추미애 아들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맞다"

공동 4) 국제반부패회의, 한국에서 온라인 개최 … 청렴.반부패 해법 모색

가장 중요한 반부패뉴스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 꼽혔다.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이어 기업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두 번째 반부패뉴스로 선정되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점수를 획득하여 9년만에 30위권대로 진입한 것이 세 번째 반부패뉴스로 선정되었다. 공동 4위는 2020년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문제를 제보한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 제19차 반부패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 것이 선정되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부패뉴스와 반부패뉴스를 선정, 발표하여 부패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을 촉구하여 맑고 깨끗한 사회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뉴스선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발표내용은 한국투명성기구 회원을 대상으로 올해 언론에 보도된 기사 등의 중요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설문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선정되었다.